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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심사’는 직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직 중 심사’가 이뤄져야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2023-12-09 09:00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접 차를 몰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2023-12-08 16:28
  •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1cP-AL-LAD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HHCH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해당...
    2023-12-08 10:28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씨의 변호인은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12-08 09:28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일정 등으로 모두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이후...
    2023-12-07 21:08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반면 조 교육감은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나”라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시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한다면 한국 교육계는 풍랑을 겪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2023-12-07 19:57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위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EB 정책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광고비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올리브영이 헬스&뷰티(Health&Beauty)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2023-12-07 19:00
  •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김 연구위원은 우선 의료공급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시했다. 공·사 건강보험 당국 간 소통 및 보험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비급여관리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가격 등을 고려한 각 항목의 통원 1회당 한도 설정은...
    2023-12-07 15:03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다만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단독 납품업체(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 절차종료를 결정했다. 김 국장은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2023-12-07 14:28
  •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12-07 13:47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민 의원은 “독과점에 따른 시장 지배적 우월적 지위의 남용은 오랫동안 경험한 문제”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초기에 제대로 된 거래관계 및 공정질서, 투자자 보호 등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 과점 문제는 자율경쟁 체제 도입이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라면서도 “시장이 자정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법과 제도에 따라 규제가...
    2023-12-07 05:00
  •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의 40%에 육박하는 지역이 정말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비대면진료를 플랫폼이 주도하면서 오·남용 의약품 처방 및 관리가 허술한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아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아주 심하게...
    2023-12-06 20:05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업비트는 독점 사업자로는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막연하게 독점 사업자니까 피해가 ‘있다 또는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특정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런 행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12-06 05:00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2023-12-04 16:15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황운하 의원이 어제 SNS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반드시 살아남겠다’며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2023-12-03 13:43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재판부는 “징계의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의 사유를 오롯이 A 씨에게 돌리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2023-12-03 09:00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범행일자 불특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 내내 대립각을 세웠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선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뇌물 전달자였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2023-12-02 06:00
  • 이동관 "사임은 정치적 꼼수 아닌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이동관 "사임은 정치적 꼼수 아닌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2023-12-01 15:05
  •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현재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90품목만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3-12-01 14:30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검색제휴나 스탠다드제휴 언론사들은 계약서 하나 없이 동의서만으로 계약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포털이 우리 콘텐츠를 마구 가져다 쓰고 검색제휴사들을 마음대로 배제시키는 행위들을 시장지배적 회사가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번...
    2023-11-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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