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사건,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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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박유천 결혼 발표…"박유천씨, 과거딛고 행복하시길", "앞으로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황하나, SNS에 올린 '2억 시계' 화제 박유천은 작년 성범죄 혐의 스캔들에 휘말린 바 있는데요. 지난 3월 박유천은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박유천의 결혼 소식에 네티즌은 "선한 이미지로 좋아했다. 과거딛고 행복하시길", "앞으로...

2017-04-14 08:49
‘甲의 횡포’ 피해 늘어나는데...공정위, 乙에 입증 책임 시행령 개정 추진 논란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던 남양유업 사건과 같이 판매금 부당삭감, 판매목표 강제, 구입 강제 등 이 그 예이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범주를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구입강제 행위가 있었는지만 입증하면 되던 것을 정상적 거래질서를 저해했는지 여부까지 입증돼야 거래상...

2016-10-11 11:09
김명연 “국민연금, 가습기살균제 기업 주식 보유 1조2000억 원”

김 의원은 “2013년 남양유업 사건, 2014년 대한항공 회항 사건 등의 사건 때에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았다”며 “연기금은 국민의 돈을 임시로 맡아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반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0-10 10:29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다음달부터 법정 공방

2009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조세포탈 사건, 2014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 김웅 남양유업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의 굵직한 기업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장 변호사 역시 기업법과 상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상사팀과 형사팀 총괄부장을 맡았고, 상법 개정 작업에도 수 차례 참여했다....

2016-08-22 07:02
[라이벌 주가] 유가공업계 영원한 맞수...매일유업 김정완 vs 남양유업 홍원식

실제 지난 4월 초 상승세를 보이던 남양유업 주가는 중 갑자기 급락세로 전환했다. 당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남양유업의 주가에도 불똥이 튀었던 것.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남양유업 사건의 상징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론의 반감을 자극할 만한 유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6-21 17:27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갑질' 기업인은 있어도, 영원한 갑은 없다

일례로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과 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그리고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등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슈퍼 갑질’ 기업인이 도마에 올랐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과 MPK그룹 정우현 회장, 현대 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등이 그 당사자들이다. 지난해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2016-04-14 15:17
고용부, 대기업 경영진의 일반인 대상 갑질도 손본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일어난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아니다. 피해자 고소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일반적인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여타 대기업 갑질 사건과는 대조적이다. 고용부는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 금복주 등 사건과 관련해...

2016-04-06 11:13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경비원 폭행, 운전기사 폭언… 갑질 처단 나선 ‘병의 반란’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주에게 물량을 밀어낸 사건이죠. 이 과정에서 30대 본사 직원이 50대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요. 이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어 ‘갑을관계 기본3법’,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 ‘을 위한 계약법’ 등이 줄줄이...

2016-04-05 17:06
조석래 효성 회장 항소심, '원세훈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심리

선거 전담 재판부로 분류되지만 일반 형사사건도 심리한다. 지난달 70억원대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효성 측이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를 저질렀고, 중국 법인과 거래를 통해 기술료 명목으로 69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2016-02-17 09:18
'정통파' 형사 법관 위현석 부장판사 사직

위 부장판사는 2009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조세포탈 사건, 2014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 김웅 남양유업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의 기업인 연루 범죄 재판을 맡았다.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면서는 2012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 범죄'로 일컬어지던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을...

2016-02-04 09:35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1000일 활동백서 발간...남양유업방지법 등 14건 법안 통과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출범해 중소기업·중소상인·비정규직 등 우리사회의 약자인 ‘乙(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런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년8개월 가량의 활동과정을 정리한 ‘을지로위원회 활동백서-정치의 중심에 삶을 두다’를 발간했다. 백서는 총 12장의 섹션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2016-01-28 16:15
[종합] '1심 집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수십억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차명주식을...

2016-01-13 13:43
[오늘의 재판] 2016년 1월 13일

◆오전 10시 '조세 포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패터슨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불법채권 판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등 선고 공판(서울남부지법) ◆오전 11시 '론스타 뒷돈'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항소심 3차 공판

2016-01-13 08:06
전기차 수혜주 들썩, 관련 수혜주는? 최저 2.7%로 한 종목 100%로 투자하려면?

주가는 지난달 18일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전날까지 무려 60.8%나 뛰어올랐다. 류영호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의 돌풍은 이제 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 수혜는 바로 국내 배터리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 생산 능력과 품질, 레퍼런스 등을 확보한 독립적 배터리 업체는 한국 밖에 없기 때문...

2015-10-21 11:00
[국회경제포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을 조장하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공정거래 관련법에 해당하는 사건을 신고할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협회 등의 사업자단체가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남양유업 점주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갑을관계 불공정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원청-하청...

2015-09-23 15:12
[2015 국감] 민병두 “남양유업 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 삭제”

놓고 남양유업과 재판에서 지난 1월 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판정을 받고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19억6000만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과거 주문 물량과 시간 등의 정보가 담긴 로그기록이 핵심증거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위가 구체적인 수치보단 이메일 등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사건초기에 공정위는...

2015-09-16 14:09
[2015 국감]민병두 의원 "갑질논란 남양유업, '1300억원짜리’밀어내기 증거 은폐 의혹"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공정위는 그해 10월에 ‘밀어내기’(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12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5년 1월에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6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으며 밀어내기(구입강제)에 관한 과징금 119억6000만원 또한 취소됐다. 과징금 추징이 정밀하지 않으니...

2015-09-16 10:00
［데스크 칼럼］ 망신주기식 국감 ‘갑질’은 이제 그만

경영권 분쟁과 해외계열사 지분 문제 등과 관련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직원 불법파견 논란이 있었던 이마트의 이갑수 대표, 가맹점주와 잡음이 일었던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과 남양유업의 김웅 대표의 출석 여부를 놓고 벌써 논쟁이 한창이다. 메르스 사태 확산의 진원지가 됐던 삼성서울병원,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던...

2015-09-01 10:56
[오늘의 인물] '밀어내기 갑질' 김웅 남양유업 전 대표, 항소심도 집유 2년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2015-07-02 16:30
'밀어내기 영업' 김웅 남양유업 전 대표, 항소심서도 집유

재판부는 "당시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김 전 대표는 남양유업 직원들이 밀어내기 영업을 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피해점주들고 상생협약을 맺는 등...

2015-07-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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