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 차이 순위는 28위에서 31위로 3단계 하락했다.
전경련은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지난해 3.6%로 수치가 줄었고, 순위도 8단계(12위→4위) 상승했다. 청년실업률도 2000년 8.1...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고용유발 효과도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MZ세대는 “BTS도 군대 가야”
BTS의 병역 이행 관련 여론은 나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대체복무 전환의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주요 팬층인 MZ세대(10~30대)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달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6일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회사 내 육아 관련 제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답변은 연령대, 고용 유형에 따라 달랐다. 연령대별로는 40대(57.8%)가 20대(55.0%)·30대(56.5%)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고용 상태가 정규직(57.7%)일 때 비정규직(51.2%)보다 제도 사용이 어려웠다.
‘출산·육아 시 직장 내에서 임금, 승진 등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한다’라는 설문에는 여성의 동의...
오히려 미혼 남녀는 출신 지역과 현재 거주지역이 일치할 때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기혼 부부는 주변에 부모 등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보육·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작을 때 희망 자녀와 실제 자녀 간 격차가 축소됐다. 결국은 일자리 쏠림에 따른 청년층의 지역 이동과 이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 기댈 곳의 부재, 보육·교육비용 증가가...
훌륭한 보육시스템은 또 다른 축인 고용제도와 결합해 빛을 발했다. 사라 이리 쿨 ISR 연구교수가 최근 노르웨이 미·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무료 보육시설 이용과 유연 근무제가 꼽혔다. 사라 교수는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일과 육아지원의 연계라고 설명했다. 일을 해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42.0%에 불과했다.
‘결혼을 한다’는 전제로,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2명(34.6%), 1명(33.6%), 0명(22.4%) 순이었다. 특히 희망 자녀 수는 성별, 사회적 계층의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2명(41.6%), 1명(36.4%) 순으로 비율이 높았지만, 여자는 1위가 0명(33.2%)이었다. 남녀 공통으로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프리랜서 배우는 통상적으로 제작사와 작품별 계약을 맺고 제작사가 고용한 감독과 한 공간에서 밀접한 관계로 일하게 되는 특성을 띠는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들은 ‘직장 내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단이 없었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에서 프리랜서 배우를 대상으로 무대감독이 벌인...
우리나라 전체 부부 10쌍 중 5쌍이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등 전연령대에 걸친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임금 격차, 고용안정성, 가사분담 등 일과 삶의 세부적인 면에서 성별 간 불평등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방위적인 성별 불평등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낮은 출산율 상황을 더욱...
여성가족부(여가부)는 6일 이 같은 조사결과가 담긴 ‘20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 1997년부터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각종 국가승인통계 결과를 취합해 맞벌이 가구, 난임 시술 등 변화한 사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새롭게 반영했다.
통계에 따르면 연령대별 맞벌이 부부 비율은 40대(53.1%), 30대(51.3...
고용부는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고용 관행·임금 평등 정도에 대한 조사도 진행 트위터, MS, 오라클 등 성과 없이 끝난 사례도 여전
알파벳 자회사 구글이 남녀 임금 격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만5500명의 여성 직원들에게 1억1800만 달러(1510억4000만 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을 대변하는 로펌인 레프캐브레이저 헤먼...
유한양행은 여성근로자 채용 확대와 차별없는 채용 및 평가·보상체계 운영으로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채용시 외부기관 서류전형과 블라인드 면접, 면접관의 부패방지 서약서 작성 등 공정한 채용제도, 차별없는 평가·보상체계 등 공정하고 차별없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성장 지원에도...
유한양행은 202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제22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매년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이 증가하고,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및 육아휴직후 복귀율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평균을 모두 상회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HK이노엔(HK inno.N)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 분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수상 기업 총 24곳이 참여했다. HK이노엔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에서...
27일 허경환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 남녀고용평등 공헌 포상’ 시상식에서 허경환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허경환은 닭가슴살 브랜드 ㈜허닭 대표이사로 결혼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9명을 채용하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평등과...
김 장관은 “어려운 분들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세심하게 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현장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께 이야기를 들으니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와 이야기해 함께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같은 부처와 예산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이념적으로나 젠더 이슈 등 측면에서...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19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