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10대를 운용,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에 대한 계도 및 적발을 할 계획이다.
경찰 헬기를 이용한 교통관리 강화 및 암행순찰도 확대하고 고속도로(영동‧경부‧서해안선)를 중심으로 경찰청 암행순찰차 22대를 집중 운용해 대형차량 지정차로 위반·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기타 과실에는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형사합의금·벌금도 보험처리 안돼 =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형사합의금, 벌금은 보험처리가 안 된다.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엔 보상하지...
하반기부터 음주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는 화물차를 운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 10월부터 3월말까지 뱀장어 포획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교통반칙' 단속에도 주력해 난폭·보복운전자 3633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자 103명을 구속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가 122명에서 88명으로 27.9% 감소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도 1080명에서 991명으로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또는 구류·과료)이나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높다.
이밖에도 경찰은 배달 종업원이 헬멧 미착용이나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로 적발돼도 업주의 주의·감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처벌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는 이달부터 8월까지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 근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 30 비전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부산, 울산 등 10곳에 도심 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향후 전국에 안전속도 50, 보호구역이나 좁은도로에 30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주기를 기존 65세 5년에서 75세 이상인...
또 경찰헬기 16대, 암행 순찰차 21대를 통한 음주·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 등으로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국민의 귀경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28일부터 29일까지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광역철도(10개 노선)도 다음날 새벽 1시 5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특히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수사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음주ㆍ보복ㆍ난폭운전 등 차량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경찰청별로 주 1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별로 매일 심야시간대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음주, 난폭, 보복운전 등 차량폭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반드시 검거하고 차단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교통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최근 며칠간 학계ㆍ언론계ㆍ사회 각 분야의 원로들을, 또 어제는 국회의장을 뵙는 등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만나는 분들마다...
박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며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공범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대의 차량이 무리지어 달리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도 운전자ㆍ동승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보복·난폭운전을 비롯해 화물차 적재 위반, 상습 정체지역 진출로 끼어드는 차량 등이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암행순찰차는 경찰 표시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단속 중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 총수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 기타 행정제재자 등 총 142만2천493명이 특별 감면을 받았는데요. 음주운전·난폭운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티즌들은 “광복절은 범죄자들이 자유로워지는 날?” “음주운전자 제외는 참 잘했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했다.
이번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142만여 명.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129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카드뉴스] ‘이파인’에서 광복절 운전면허 특사 확인… 음주운전·난폭운전은 제외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142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받는 이들은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이 난폭한 과속 질주를 일으킨 원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를 치료한 담당 의사는 "김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매일 2번씩 약을 먹었다. 뇌전증 증세는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 김씨는 이날 오후...
또 범죄 및 가정내 이상징후 발견시 112 로 신고하고, 교통법규위반 및 난폭운전 등 신고에도 적극 나선다. 강력사건 및 실종아동의 인상착의를 해당지역 택배기사 휴대폰에 띄워 사건해결을 돕고, 택배차량 블랙박스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드론을 활용해 산간지역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재난재해 발생시 구호물품 배송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
경찰은 ‘보행자 보호, 얌체운전 근절, 난폭운전 추방’과 관련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손피켓을 활용해 운전자 대상 정지선준수를 독려했다.
조정필 연수경찰서장은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 교통사고 감소, 정지선 준수율 제고 등 치안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