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중 금리인상 대비…서민 정책자금 5조7000억→7조원

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연체 발생시 이자감면ㆍ상환유예 조치

정부는 시중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ㆍ소상인을 위한 정책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 정책자금을 올해 5조7000억 원에서 내년 7조원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민 금융대책을 논의했다. 서민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을 위한 정책금융과 햇살론 등이다.

정부는 또 금리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감면ㆍ상환유예 등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새벽 발표된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 신용평가사·외신과의 공조강화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치안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말ㆍ연시 분위기를 틈탄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여성보호를 위해 486개 여성안심구역과 범죄 취약시간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귀갓길 안전’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전담수사제를 확대하는 한편, 아동 학대 우려가 큰 가정에 대한 방문ㆍ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 내 강력팀과 생활범죄수사팀을 모두 가동해 강ㆍ절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찰 지능수사팀 중심으로 전담 체제를 구축해 투자사기ㆍ불법사기 등 경제침해 사범 근절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총 1427명이 참여하는 305개 생활주변 폭력 전담팀을 만들어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수사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음주ㆍ보복ㆍ난폭운전 등 차량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경찰청별로 주 1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별로 매일 심야시간대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