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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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63명에 달해

최근 5년간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총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8개 금융 공공기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금융 공공기관 임원 및 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5년 동안 임명된 친정부 출신 임원과 이사가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캠프(대선 캠프) 출신...

2022-02-08 10: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개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2022-01-11 15:41
기재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中企 무역보험료 부담 늘 수 있어

기재부 출신의 수은 행장에 낙하산 인사가 가는 관행이 이런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현 방문규 수은 행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전임 은성수 행장도 기재부 1급 출신이다. 작년 영업이익(2804억 원)이 전년(9014억 원)보다 3배 넘게 줄어든 수은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외채무보증 실적이 확대되면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2021-12-15 15:22
[자본시장 속으로] 한국석유공사의 거버넌스 개편

당시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회사(One Project, One Company)’ 형식으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출자자를 모집했는데, 경험과 역량이 육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규모 회사들이 난립했고, 사업운영 비효율,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 등 관리 감독을 위한 책임경영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자산관리와 금융지원을 ‘일괄 수행’하게 되면서...

2021-12-08 13:32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안 후보 측은 “장기집권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금융지주가 관치와 낙하산 등 외부 영향력을 쉽게 받을수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재임 중인 CEO가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비위를 저지르는 등 해임 사유가 있다면 CEO 교체를 해야...

2021-12-06 05:00
스페이스X 크루드래건, 반 년간 임무 마치고 지구로 무사 귀환

우주비행사들이 탑승한 캡슐은 4개의 낙하산을 달고 바다로 낙하했고, 크루 드래건은 회수선에 인양된 후 해치가 열렸다. 이후 4명의 우주비행사는 구명보트에 올라 반갑게 주먹 인사를 주고받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우주비행사들은 이날 “스페이스X를 대신해 엔데버(크루-2)가 지구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말에 “돌아오게 돼 기쁘다”고...

2021-11-09 17:24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 테슬라에 혁신 도전장…‘플라잉카’ 2024년 출시

샤오펑 계열사 HT에어로, 플라잉카 공개접이식 회전날개와 낙하산 등 장치 탑재샤오펑,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시스템도 공개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이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3년 내로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2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샤오펑 계열사인 HT에어로는 도로 주행도 가능한 하늘을 나는...

2021-10-25 15:26
[이슈크래커] '오징어 게임' 인기에 질투?…"우리가 원조" 주장하는 나라들

그러나 ‘럭’에서는 생존을 가리는 게임이 러시안룰렛, 복불복 낙하산 고르기 등 단순히 운을 시험하는 게임이 많다. 이색적인 한국 놀이, 사회문제 지적 등 다양한 요소가 들어간 ‘오징어 게임’과의 차이점이다. 이는 ‘데스 게임’ 장르의 영화가 갖는 설정상의 유사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 만화 및 영화로 제작된 ‘신이 말하는 대로’와...

2021-10-07 14:31
[2021 국감] 고승범 "성장금융 靑 낙하산 내정 몰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 투자본부장 낙하산 논란과 관련해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장금융은 민간 회사다”라며 “사전에 (임명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펀드 운용 경험이 없음에도 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2021-10-06 17:42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0:3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아직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 사법부 판단만이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못지않게 공정 원칙과 법규를 도외시한 채 낙하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1-09-24 16:53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들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김 전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021-09-18 09:00
'20兆 뉴딜펀드' 한국성장금융 낙하산 논란…대표이사 책임론 부상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책임자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돼 낙하산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가 이번 인사의 추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성장금융 임원 선출과정'에 따르면 황현선 전...

2021-09-13 10:51
김기현 "문재인 정권 '낙하산 보은 인사'…나라 좀먹고 있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두고 '낙하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모습과 현실이 다르다며 10월부터 진행할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정권의 낙하산 보은 인사가 나라를 좀먹고 있다"며 "추한 문 정권이...

2021-09-05 14:55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우주여행 성공...“10분간의 비행, 최고의 날”

이들은 최대 4분간의 무중력 상태를 체험한 이후 낙하산 캡슐을 타고 텍사스주 발사 기지에 10분10초 만에 무사 귀환했다. 이번 베이조스의 우주여행은 최고령, 최연소 민간 우주인이란 타이틀을 탄생시켰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 시험을 통과했지만, 여자란 이유로 비행을 하지 못했던 펑크는 이날 82세의 고령에 우주의 꿈을 이루게 됐고...

2021-07-21 07:58
여야 보좌진협의회, 이철희 “니들은 시험으로 뽑혔냐”에 분노…“라떼이즈홀스”

그럼에도 ‘너희들은 시험으로 뽑혔냐’ 등 표현으로 마치 모든 보좌진이 ‘낙하산 집단’인 듯 호도된 것 같아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류전형과 면접, 각 의원실 평가와 국회 내외부 평판 조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적을 두기까지, 아래 직급에서 4급 보좌관이 되기까지, 비록 임용고시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각종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는다”고...

2021-07-08 14:35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지방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이지연(가명ㆍ26) 씨는 “사기업인 경우, 주변에서 종종 낙하산으로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수혜자가 나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경쟁에 밀린 것과 다름없지 않겠냐”며 “공무원 시험은 사기업보다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취업 사이트 커리어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구직...

2021-07-07 05:00
유통가 '딸들'의 행보 주목…식품ㆍ뷰티ㆍ패션 분야서 맹활약

구 대표 입장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묵과할 수 없었다. 당시 구 대표는 외식업을 분사한 캘리스코 대표로 자리를 옮겨 와신상담했다. 그리고 5년만에 구 전 부회장의 실적 부진과 보복 운전 등 사회적 물의가 겹치자 자매들이 의기투합해 왕좌 탈환에 성공했다. 아워홈은 구지은 대표 취임과 함께 언니인 구명진 씨도 캘리스코 대표에 오르며 범 LG가에 '자매 경영...

2021-06-21 16:27
수은 사외이사 靑 출신 내정설…노조 “추천 후보는 들러리” 반발

문 대통령은 낙하산 기관장을 견제하고 이사회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수은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복수의 후보를 제청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중에서 임명하는 구조다. 지난해 1월 방문규 수은행장은 사측이 추천한 인사 3명과 노조가 추천한 인사 1명 등 총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기재부에 제청했지만...

2021-06-15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많은 임금을 받고, 낙하산 기회까지 누린다.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도 괜찮은 보수와 정년보장, 고액연금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교수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정규교수와 시간강사의 차이는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보다 심하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직원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 덕에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2021-06-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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