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70대 택시기사는 “이 지역에 4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지역 사람들이 너무 한다”며 “(구로을 지역에는)낙하산만 후보로 나서고 동네 사람들은 민주당만 뽑는다”고 했다. 또 다른 50대 택시기사 역시 “계속 민주당만 지지해왔는데 지역 문제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기준(소득 하위 70% 대상)도 마음에 안 든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업무량 대비 연봉이 낮은 기업(23.5%) △군대식 문화 등 소통이 어려운 기업(13.1%) △연차 등 휴가사용을 자유롭지 못한 기업(9.9%) △친인척 등 낙하산 인사가 많은 기업(5.3%) △성장 기회가 많지 않은 기업(4.7%) 등의 순이었다. 연봉뿐 아니라 유연한 기업문화와 소통, 휴가 사용의 자율성 등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에...
낙하산 인사는 고질병이다.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정부가 하는 인사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 지도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권 인사가 공기업의 요직을 맡아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봐 왔기 때문이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에 대한 ‘낙하산’ 논란도 언급됐다. 윤 행장은 “낙하산의 문제는 내외부 인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활력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금융노조 정책협약서’를 체결하고 낙하산 인사 근절, 금산분리 원칙 준수,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관계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당선 이후 3대 국책은행이 모두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면서 허위 공약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IBK기업은행장은 노조의 출근 저지에 가로막혀 출근조차 못하다가 29일 만에 첫 출근을 했다. 이 과정에 여당 원내대표까지 중재에 나서면서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장의 출근 저지 투쟁이 겨우 마무리되었다.
이날 발표된 노사합의문을 보면, 노조추천이사제와 희망퇴직 문제 등 그간 모든 국책은행이 요구해오던 경영 관련...
민주당은 4년 전 산은·수은·기은 등 국책은행에 대해 ‘낙하산을 방지하자’며 금융 분야 경력이 없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되레 “전문성 있는 인사”라며 문제 지적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였다.
정부는 오히려 일관되게 정권과 연결된 인물을 중용했다. 2017년 9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를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은 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대신 부서를 순방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눌 방침이다.
당초 노조는 금융위원회 출신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이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31일 부산 본사로 첫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 반발로 발길을 돌린 바 있다.
하지만 예탁원 노조는 이번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직접 능력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임 사장의 역량 검증을 위한 전직원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이명호 신임 사장은 “자본시장 핵심서비스 회사인 예탁원의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 동안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예탁원의 발전을 위해...
‘낙하산 인사’에 반발한 노조로부터 출근이 저지됐으나, 설 연휴 기간 극적 타협했다. 윤 행장은 ‘혁신금융’과 ‘바른경영’이라는 목표를 갖고 3년 임기의 시작을 알렸다. 그간 임명에 반대했던 노조는 윤 행장에게 ‘직원과 함께한 혁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행장은 29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15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혁신금융을 통해서 IBK의...
1963년생인 이 수석전문위원은 거창 대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에서 증권감독과장, 자본시장과장, 행정인사과장, 자본시장조사 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예탁원 노조는 즉시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주총에 참석해 "낙하산 내정 철회하고 절차 공정 보장하라", "관치금융 타파하고 자주금융...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3일 윤 행장의 취임부터 ‘낙하산 인사’라면서 윤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왔다. 노조의 농성으로 윤 행장은 그동안 본점 대신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연수원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원격 업무를 봐왔다. 노조는 그동안 투쟁과 별도로 당정청과 물밑에서 대화를 시도했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당정 측과...
기은 노조는 “지난 대선 전 ‘낙하산 인사 근절’을 명시한 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책협약 파기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당·정·청에 요구했다”라며 “지속적인 면담과 대화를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행장 선임에 관한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2020...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윤 행장의 출근을 저지해 온 기업은행 노조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업은행 노사 대표가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기관에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팩트체크 기관에 개입을 할 것이 자명해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편향성 논란이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이다. 팩트체크 기관 설립 방침이 공개된 즈음에 임명된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은 김창룡 인제대 교수였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아직까지 정부와 노조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측은 단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넘어 사과의 뜻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기업은행장의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좀 더 투명해져서 정부 외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지속해서 금융공기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매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기업의 방만 운영 문제를 꼬집으며...
“낙하산 인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수준은 하(下)에 해당한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이같이 평가했다. 고동원 교수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IBK기업은행장 임명이...
대선 후보 시절 낙하산 근절을 약속했음에도 왜 3대 국책은행장은 전부 관피아로 임명했는지,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업고 대통령이 됐음에도 왜 계속된 인사 논란에 묵묵부답인지,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과 살아나지 않는 경제 속에서 내놓는 낙관적 전망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계속되는 언론의 질문에 청와대는 ‘안 들려’로 일관하고 있다.
‘안 들려’...
더구나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친(親)여권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정권의 의도라는 비판이 많다.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5% 룰 완화’도 문제다. 공적연금이나 기관투자자의 상장사 5% 이상 지분 보유에 대한 공시의무 완화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경영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