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김 원장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라며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소상공인연합회를 압박해 '중기연구원 사옥에서 사무실을 빼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노예계약에 가까운 갑질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본잠식상태에서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벌어졌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개국 4주년을 맞은 공영홈쇼핑의 누적 적자는 456억원으로 자본금 800억원의 절반 이상이 손실로 날아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 "공영홈쇼핑이 경영 체제 개선을 통한 실적 향상보다 방송 스튜디오와 시설 설비...
한국예탁결제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성 임원 수 △자회사 케이에스드림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해외 주식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았다.
◇여성임원 0명… 부서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4.5%=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여성임원 비율이 전체 평균 14.3%인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자회사 케이에스드림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를 올해도 지적 받았다. 이와함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요구도 이어졌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KS드림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대우가 과하다는 지적 받았는데 개선되지 않았다”며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은 후임 사장의 지명...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 민간 기업의 경영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공기업에 대해선 부실기업이나 낙하산 인사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선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수익성,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거 아닌가"고 꼬집었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 대부분이 여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하지만 임추위는 단 한 차례만 꾸려졌다.
노조는 "검증된 능력 있는 인사라면 그가 누구든, 어디 출신인지를 막론하고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공정한 절차가 무시된 채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선임될 경우, 우리는 그를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번 인선과 관련해 ‘낙하산’이라는 잡음이 이는 배경이기도 하다.
노조 관계자는 “2008년 국무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고, 수은에서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면서도 “그해 한 번 임추위를 연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은은 기재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임추위를 열고 행장 선임을 논의해야...
그만큼 매번 은행장 인사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임명 과정에서 수은이 관여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차기 행장에 대해서는 수은 내·외부에서 하마평만이 무성한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 출신으로 국제금융 쪽에서 경력을 쌓은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29회)과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29회) 등이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제왕적 대통령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등 인사권 오남용을 막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뽑고자 2000년 6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망신주기나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 목소리가 높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적이 있어 부메랑을 맞고 있다. 결국...
조 전 행장과 권 전 행장을 거쳐 김도진 행장까지 3연속 내부 출신 은행장이 나왔지만, 이전에는 관료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은행장 자리에 속속 내려앉았다. 최근 차기 행장으로도 정은보·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도 이같은 선례 때문이다.
내부 직원들은 행추위 신설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금융위 결정으로만 행장 후보가...
시장에서는 권력층과 은밀한 거래인 낙하산 인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에 뜻있는 이들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권으로 달려갈 것이다. 문제는 총선 다음이다. 총선 낙마자들이 대거 취업시장에 몰리게 되면 가장 먼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 눈독을 들일 것이다. 정권과의 친분, 혹은 대선 캠프 근무 경력으로 한...
최문순 강원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유 사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총선거 경선에 참여한 친여권 인사다. 하지만 경력은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춘천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등으로 공사 업무와 무관해 낙하산이란 비판이 나온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인 낙하산 기관장 공기업이다....
최문순 강원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유 사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총선거 경선에 참여한 친여권 인사다. 하지만 경력은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춘천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등으로 공사 업무와 무관해 낙하산이란 비판이 나온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인 낙하산 기관장 공기업이다....
7~8월께 추가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 진열 정비가 이뤄지면 보은 성격의 낙하산 인사가 줄을 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진 행장의 임기 만료까지는 6개월이나 남았지만 벌써 내부 싸움과 외부에서 눈독들이는 인사들의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을 둘러싸고는 TK출신이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점 등을 들어 연임이 힘들다는 평이 많았다. 김도진...
이에 노조는 “이런 방식으로 여신협회장이 선출된다면 차기 협회장은 정부에 순응하는 나팔수가 될 것”이라며 “관료 출신 인사가 선출되면 대표적인 낙하산 사례로 규정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여신협회장 단일 후보 선출을 사흘 앞두고 이 같은 성명서가 발표되자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는 금융당국 출신...
이와 관련, 사무금융노조는 다음 날 오전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카드노조 측은 “특정 기관 출신으로 정부 논리를 대변하는 분이 온다면 우리는 반대할 것”이라며 “여신협회장 최종 선출 때까지 협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30일 열리는 여신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이런 구조는 낙하산 인사에 더욱 취약하다. 윗선의 입김이 있더라도 ‘한 곳’에서 나왔다면 그나마 문제가 덜했을 것이라고 동강시스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저 정계에 진출하기 전, 잠시 몸담다가 떠나는 곳에 불과했다.
‘손절’은 굉장히 빨랐다. 동강시스타의 지분이 100% SM하이플러스로 이동되자 강원랜드는 콤프 지원을 끊어버렸다. 군과 협의 끝에 콤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였지만 많은 회사에서 거수기인사와 낙하산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가치훼손 내지 주주권익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