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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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번 기재부에서 내린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관들이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원의 성과급을 퇴직금에 넣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기재부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린 권고 사항”이라며 “기재부가 권고...

2020-08-31 14:52
경제수석부처 기재부에 쏟아진 비판…"기재부 해체하자" 주장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의 기재부가 국가의 핵심 기능을 독점하면서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 우려가 크므로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적절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대통령실, 거시경제 조정은 재무부, 기획은 미래위원회(신설)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공회 경상대학교 교수는...

2020-06-30 13:24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한 해 정부예산이 500조 원 정도 되니 1년 나라살림의 20% 정도 된다. 재정건전성 논쟁이 있겠지만, 불을 끄기 위한 물의 양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꺼야 할 불의 양이 많아진다.” - 기업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나 “20대 국회의원이었다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찬성했을 것이다. 타다금지법도 마찬가지다. 회사를 막는...

2020-05-21 18:2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종인 비대위 체제·'김현정의 뉴스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두시탈출 컬투쇼' 김완선, 에이프릴·'박경의 꿈꾸라' 블락비·'배성재의 텐' 이종범·'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에이핑크 外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한 국민여론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기재부,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회계 지출 줄여 만든 추경, 방식에 문제 있어"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아베 정권 "일본인들의 분노...

2020-04-23 07:59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깎은 기재부 '후폭풍'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질본의 연가보상비를 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되게 생겼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질본의 연가보상비는 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2020-04-22 14:10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나라살림연구소 등 민간기관이 제안한 환수 방식과 유사한 형태다. 전 교수는 “위기극복이란 명분도 있고,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하는 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고소득자나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보단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안에 힘을...

2020-04-21 17:42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될 수 있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뉘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일정액을 선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에 기준소득과 실소득 간 차액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경우...

2020-04-01 15:49
[금피아 꼼수취업] 특혜수주 챙겨준 금융위 고위직…퇴직 후 어김없이 ‘한자리’

◇연구용역 예산 4분기에 무더기 발주… 대부분 수의계약 = 이투데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의 최근 5년간 분기별 연구용역 예산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 이상인 58%를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계속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전반기에 예산 50%를 지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2019-11-28 05:00
[금피아 꼼수취업] 금융위,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몰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연구기관들이 주문 생산하듯 정부 부처가 원하는 연구 결과만 발표하고, 연구기관 고문은 퇴직 공무원들의 단골 재취업 자리가 됐다”며 “한금연처럼 국책기관이 아니면서 사실상 산하기관처럼 금융위의 연구 용역을 독점하는 기관은 견제받지 않는 민간기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11-28 05:00
[신간 안내] ‘실전! 지방예산·결산’, 시민이 낸 세금 올바로 쓰는 법!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집필한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쟁점 100가지 사례를 예산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해 준다. 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시스템의 핵심이다. 지방재정 개혁과 효율화를 위해 지방재정 현실에 맞는 정확한 처방과 실무적인 지침서가 요구된다. '실전! 지방예산·결산'은 20년간 지방예산을 연구하고...

2018-08-14 10:07
박주민 "종부세 인상 논의 본격화해야…전형적인 ‘부자세금’”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 의원은 18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2018-01-23 13:40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현실로… 과표구간 복잡해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소득세는 누진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고,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만 법인세는 조세정의와 젼혀 관련이 없고 누진과세가 적용될 만한 논리적 근거도 하나 없다”며 “세수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2017-12-05 10:59
[예산 샅바싸움]SOC 예산, 5년간 평균 7.5% 축소…野 “원상 회복”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 분석한 지난해 예산 미집행액은 1조3000억 원 규모였고,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에 야당이 ‘삭감 불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7대 퍼주기 100대...

2017-11-03 10:49
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출석한다. 공청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적극적인 지출이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2017-11-03 10:34
나라살림연구소, 종교인 89% 세금 안내…모두 낼 경우 재정 650억원 ↑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는 세금(647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2017-09-04 07:08
8월 결산국회 이슈는 ‘朴정부 국정농단 예산’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2016년 문체부 결산 자료’를 공동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총 16개 문화예술 사업 기획·집행에 최 씨와 최 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연관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총 3227억 원이다. 최 씨 관련 사업의 특징은 △사업 타당성 결여 △공모 없이 수의 계약으로 업체 선정...

2017-08-17 10:32
[박형주의 과학에세이]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 몇 해 뒤에 유학 자율화가 실행되고는 유학생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 어려운 나라 살림에 외환 보유액도 적었던 시절이었다. 여권을 신청하려니 서울 동숭동 근처에서 해외여행자 교육을 종일 이수해야 했다. 해외에서 간첩에게 포섭되지 않는 방법 등의 내용이라 해서 떨떠름했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던 우물 안 개구리 청년에겐 나름...

2017-06-22 10:47
[대선공약 키워드] ②휴식… 과로사회에 ‘쉼’ 보장 공약 봇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법인세를 매길 때에 특근, 야근수당 등의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 손금불산입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선 주자들이 시장친화적인 규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3-28 10:28
[한국여성인물사전] 80.최경자(崔敬子)

193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재(洋裁)학원인 함흥양재전문학원을 세웠다. 첫딸을 낳고 3일 만에 강의를 하는 등 억척스럽게 일과 살림을 병행했다. 1948년 가족과 함께 월남하여 국제양재전문학원을 설립했으며, 6·25전쟁이 끝난 뒤에는 명동 한복판에 국제양장사를 차렸다.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박단마, 김시스터즈...

2017-03-27 12:16
[공병호의 독서산책] 탁현규 ‘사임당의 뜰’

저자의 맛깔 나는 문장은 잠시 세속의 일들을 제쳐두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 기분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인들은 유람이 쉽지 않았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현명하고 여유가 있었던 여인들은 마당으로 작은 산수를 들여왔다. 인위적으로 단장된 일본식 뜰과 달리 조선의 뜰이 자연 그대로인 이유다. 저자가 의도한 것은 사임당이 보고 느꼈을 법한...

2017-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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