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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나라살림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서울의 세수는 2조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종부세 전국 총액(결정세액)은 3조9000억 원으로 이 중 61.1%인 2조4000억 원이 서울에서 걷혔고, 이 금액이 그대로 서울시 수입이 되는 것이다. 반면 농어촌 지자체인 전남은 3259억 원, 경북 2342억 원, 강원 2274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2022-04-13 14:27
[區석區석-금천구 우정·금천종합병원] "의료보건 서비스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총사업비 6000억 원을 들여 대형종합병원을 건립할 경우 이에 따르는 생산유발 효과 1조620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5022억 원을 합친 직·간접 경제효과는 1조 5642억 원에 달한다. 취업 유발 효과도 7388명으로 예상된다. 유 구청장은 "은평성모병원 개원 전·후 은평구 지역 내 병·의원과 약국 등의 현황을 보면 큰 변동이...

2022-04-13 06:00
부영그룹 우정의료재단, 금천구 '우정·금천종합병원' 첫 삽…전체 병상 810개 규모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진료 실적, 다른 지역 주민 유입에 따른 소비 효과 등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총 1조56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7388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예상됐다. 유명철 부영그룹 우정의료재단 이사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할 종합병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복지혜택을...

2022-04-10 10:24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 이유 있었네…교통약자 이동 지원 예산 1000억에 불과

이 사업 예산은 연평균 4.4%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 총지출 9.1%, 보건복지 분야 지출은 10.8%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인구 비율이 17.3%에 달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 지원 사업의 확대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022-04-06 15:00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지난 대선은 2030세대의 전쟁이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2030세대의 현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절정에 이르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4050세대도 힘들었지만, 대학의 낭만도 있었고 취업의 문턱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2030세대는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불평등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2022-04-06 05:00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26일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송윤정 책임연구원이 발간한 '2022년 중앙정부 부처별 특근매식비 예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중 특근매식비 예산액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부처는 선관위로, 증가율이 1226.04%에 달했다. 질병관리청(127.69%), 행정안전부(107.37%)가 뒤를 이었다. 인건비 대비 특근매식비 규모도 선관위가...

2022-03-26 07:00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특수활동비 지출을 공개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판결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의...

2022-03-02 05:00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후보 토론 때 한 소수정당 후보가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대 양당 특권의 상징으로 정당보조금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들의 보조금 불법 사용 실태가 드러날 때에는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선과...

2022-02-09 05:00
지자체 청사 건립 위해 쌓아둔 돈만 2.3조…"재정 비효율성 초래"

22일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건립기금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사건립기금' 또는 청사 건립 또는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57개다. 2020년도 말 기준 57개 지자체의 총 적립액은 2조 3441억 원을 초과했다. 반면, 당해 지출액은 2518억 원으로...

2022-01-22 08:00
최저주거기준 14㎡인데 고시원은 여전히 7㎡…"시설 개선 필요"

서호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기본법, 주거약자법 등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 개정해 주거취약자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동시키고 고시원 등 시설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각 자치단체가 고시원 등의 시설을 개선하기 원하는 사업주를 모집해 일정 부분의 예산투입과 대출을...

2022-01-22 07:00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209호'에서 "초과세수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 게임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적정한 세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야 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세입 규모를 예측하지 못해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1-17 10:49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늘어""현재 재정 건전하지만…저출산·고령화 고려하면 적절히 관리할 필요""기획재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톱 다운제 복원해야"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예산 집행 결과는...

2022-01-06 15:27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나라살림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5.5%, 가계부채는 8.6%, 기업부채는 9.3%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가계부채는 각각 4.8%, 5.0%, 6.2%, 4.5%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정부부채가 최소 11.7%에서 최대 29.0%까지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의 정부부채는 5.5% 증가하였다....

2022-01-05 05:00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초과세입, 불용액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초과세입과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쉽게 말해 그 해에 ‘못 쓴 돈’을 잉여금,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

2021-12-09 05:00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 8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에서 내국세 증대로 인한 교부세 및 교부금 증대는 2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정책적 목적의 증액 중 규모가 컸던 증액사업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융자사업(7000억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6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지원...

2021-12-06 10:36
"사전 연락도, 사후 사과도 없었다"…尹선대위 인선, 동명이인 해프닝

애초 경제사회위원장 명단에 오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사전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실무진 실수로 동명이인의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선대위 임명 관련해서 접촉도 없었고 금시초문"이라며 "처음에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2021-12-03 16:52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핵심은 계획성인데, 오차율이 크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계획 없이 돈이 남아 있으면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2차 추경할 때 이미 고려가 돼야 했는데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고, 지금도 연말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초과세수가...

2021-11-20 08:00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하지만 정작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기재부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31조6000억 원 정도이다.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추가로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5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이 초과 세수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 공방이 더 격화될...

2021-11-16 20:30
[포토]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2021-11-01 16:02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예측한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6%"이라며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는 매우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등 이미 존재하는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

2021-1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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