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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수사 현실화… 조사 내용과 방식은

무리해서 방문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서면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면조사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2016-11-04 08:51
최순실-안종범 직접 연락 없었다… 초유의 대통령 수사 이뤄질까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는 방안을)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던 기존입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김 장관은 다만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강제적...

2016-11-03 17:46
김현웅 법무장관 “필요하면 ‘대통령 수사 필요성’ 건의”

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2016-11-03 16:52
김현웅 법무장관 “부총리ㆍ안전처 장관 내정 절차 법규 어긋나 보여”

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 절차와 관련해 “법률과 규정의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는 두 장관 내정과 본인 인사까지 몰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장관 내정에 대한...

2016-11-03 14:17
김현웅 법무장관, "필요하면 대통령 수사 자처 건의할 수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을 "대통령 지시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는 방안을) 건의드릴 것"이라고...

2016-11-03 11:57
법조계,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수사대상 놓고 갑론을박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2016-10-27 19:40
총장 보고 않는다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독립성·수사 의지 모두 부족

전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답변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에서 제외되는 것이냐',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수사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무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2016-10-27 18:38
靑 “박대통령, 재벌 불러 미르 자금 요청 주장 ‘사실 무근’”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에게 미르ㆍK스포츠 재단 사업 계획서를 보이면서 협조해 달라고 하고 (그 이후) 안 수석이 (해당 대기업에) 전화를 했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면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자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회장...

2016-10-27 17:28
박지원 “박 대통령, 재벌회장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협조요청”

그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 없다면 수사는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께서 이런 내용을 진솔하게 밝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런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6-10-27 14:58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강제 소환 강구...청와대 조사 필요하면 검찰이 방법 찾을 것”

김현웅 법무장관은 26일 독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해 “소재를 파악 중이며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최 씨를 체포할 것이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2016-10-26 17:53
황교안 총리ㆍ이원종 비서실장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

한편 김현웅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헌법 1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어 내란ㆍ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26 14:06
김현웅 법무장관 “형사8부도 수사 역량 충분...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

김현웅 법무장관은 18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형사8부도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관련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해 놓고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형사8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2016-10-18 13:02
김현웅 “공수처, 인권침해 사찰기구 될수도… 유례없는 ‘옥상옥’”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0일 잇따른 법조계 비리를 계기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공수처는 인권침해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의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2016-09-20 15:21
범죄피해 공익신탁 신탁액 2억원 돌파...출범 5개월만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출범과 동시에 3000만원을 맡겼고,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비롯한 각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일반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졌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첫 번째 나눔 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 3명에게 학자금을 매달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일에는 '묻지마 범죄' 피해자 등 6명에게 생계비...

2016-09-18 17:39
스폰서 논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수시로 "돈 보내라"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비위 의혹을 받는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에 파견됐다가 전날 서울고검으로 전보된 김 부장검사의...

2016-09-07 15:20
'피의자 스폰서 관계 의혹' 현직 부장검사 직무 정지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6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7일부터 2개월간 직무 정지 결정했다. 처분에 따라 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맡을 수 있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검사징계법 8조는 현직 검사가 해임이나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2016-09-07 09:18
[광복절 특사] ‘재계 총수 유일 복권’ 이재현 CJ회장, 2013년7월 기소 이후 3년여만에 특사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 인도적 배려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 회장의 사면과 복권 배경을 설명했다. 1657억 원 횡령ㆍ배임ㆍ탈세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

2016-08-12 12:10
[포토]광복절특사, 김현웅 법무부장관 발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해 총 4876명이 이름 올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8-12 11:49
[포토]광복절특사 발표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해 총 4876명이 이름 올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8-12 11:49
[포토]인사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명단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해 총 4876명이 이름 올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8-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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