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공익신탁 신탁액 2억원 돌파...출범 5개월만

입력 2016-09-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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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 4월 출범한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의 신탁액이 2억 원을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인과 단체의 참여가 잇따른 결과다.

공익신탁은 시민이나 단체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가 이를 운용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8월 말 현재 국내에 총 18개 공익신탁이 운용되고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살인·강도·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 피해자 중에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법무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참여와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서 스마일 공익신탁 설립을 주도했다. 법무부가 기금 운용 전반을 관리해 투명성을 높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출범과 동시에 3000만원을 맡겼고,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비롯한 각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일반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졌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첫 번째 나눔 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 3명에게 학자금을 매달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일에는 '묻지마 범죄' 피해자 등 6명에게 생계비 4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범죄피해자가 많다"며 "시민들의 참여가 피해 당사자와 가족의 생계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신탁계약을 원하는 시민은 KEB하나은행 지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1000원 단위의 소액 신탁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 2000만원 초과분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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