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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김태원 의원 "LH ‘토지리턴’탓 54억원 손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LH가 토지리턴제 제도로 매각한 토지는 총 1,218개 필지, 1,826천㎡(552평)로 2조188억원을 판매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땅을 샀던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토지를 반납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나섰고, 이에 LH는 247개 필지(20.3...

2015-09-18 05:49
[2015 국감] “20년 이상 노후화 된 LH임대아파트 13만 세대 달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는 총 62만1323세대로 이 중 13만8522(22.3%) 세대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450세대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는 시설물이 노후화 돼 수선유지비가 지속적으로...

2015-09-17 21:40
[2015 국감] 김태원 의원 “LH 주요 사업 축소…국내 경제에도 악영향”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0조7002억원이었던 주요사업예산 규모가 올해 16조2402억원으로 최근 4년 새 47.1% 감소했다.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또한 2010년 23조9269억원에서 2014년 3조2852억원으로 86.3% 급감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LH의 사업규모는 더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5-09-17 21:07
[2015 국감] LH임대아파트, 몰래 세 놓는 '불법 전대' 기승… 10년간 399건 적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전대 건수가 총 39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 2014년 116건임. 최근 2년 새 3.3배가...

2015-09-17 19:38
[2015 국감]주택소유자가 임대아파트? "LH임대아파트 입주,부격적 해지 9512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ㆍ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51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2,7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새 768.0% 증가했다. 올해...

2015-09-17 15:58
[신동빈 국감] “국민ㆍ직원들께 부끄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맨몸으로 시작해 오늘의 롯데를 일으켰는데, 두 형제는 경영권 싸움 때문에 온 국민이 실망했다”고 질책하며 “장본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롯데 임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의 있나요”라고 사과 의사를 물었다. 신 회장은 “이번...

2015-09-17 14:49
[2015 국감]"LH 다가구매입주택 7천 가구 빈집, 7천억원 낭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7,321채, 공공임대주택 중에는 3,043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 현황을 살펴보면, LH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만23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7,321가구...

2015-09-17 14:06
[2015 국감] 김태원 “고속도로 졸음쉼터, 절반 이상 화장실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 총 162곳 중 84곳(51.9%)에는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속도로별 화장실이 없는 졸음쉼터는 중앙·서해안고속도로가 각각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고속도로(11곳), 호남고속도로(9곳)...

2015-09-16 20:18
[2015 국감]'고속도로 얌체' 갓길 통행차량 4년 새 2배...187명 사상

16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고소도로 갓길을 통행하다 적발된 경우는 7,480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112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858건, 2011년 996건, 2012년 1,467건, 2013년 1,552건, 2014년 1,661건으로 매년...

2015-09-16 16:46
[2015 국감]"매년 300만대 차량 책임지는 교통안전공단, 잦은 고장에 점검차질"

16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검사장비 고장은 1,194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21.7건의 고장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43건, 2012년 211건, 2013년 345건, 2014년 331건으로 3년 새 2.3배나...

2015-09-16 14:36
[2015 국감]중대교통사고자 10명 중 6명, 교통안전 의무교육 '나몰라라'

16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의무화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교육 미이수자는 전체 교육대상자 8,859명 중 63.8%인 5,651명에 달했다. 미이수자를 연도별 살펴보면 2010년 교육대상자 742명 중 65.9%인 489명이 교육을 받지...

2015-09-16 08:38
[2015 국감] 주택도시보증公, 보증사고로 떼인돈 6000억원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 규모는 80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보증사고 건수는 25건으로 이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5747억원이다. 채권회수율은 28%에...

2015-09-15 11:05
[2015 국감] 주택도시보증公, 보증상품 24%... ‘판매실적 10건 이하’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시한 보증상품은 총 25개로 집계됐다. 이중 보증상품 판매실적이 10건도 안되는 상품이 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감리비보증 1건 △후분양대출보증 8건 △임대관리보증 4건...

2015-09-15 11:02
[2015 국감] 감정원 공시가격 이의신청 연간 1500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66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966건(29.5%)이 조정됐으며 총 가격조정금액은 527억8800만원이다.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2011년...

2015-09-15 10:25
[2015 국감] 민간 감정업체, 부동산 감정평가 72% 부실 감정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결과 현재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총 44건 중 부적정 11건, 미흡 12건, 다소 미흡 9건 등 32건(72.72%)이 부실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 평가를 받은 민간 감정업체는...

2015-09-15 10:23
[2015 국감]뇌물 주고받은 감정평가사 등 8년간 47명 적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0명이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뇌물공여 액수는 확인된 것만 1억8100만원이다. 감정평가를 허위로 하고...

2015-09-15 10:08
제주-중국 하늘길 ‘초비상’…中 항공사가 80% 접수

14일 한국항공진흥협회가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지난해 제주도와 중국 주요도시 간 항공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주-중국 노선 총1만2858편 중 중국 국적 8개 항공사들이 1만204편으로 79.4%를 차지했다. 에어부산을 제외한 국내 6개 항공사들은 2654편으로 2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와 중국 노선 취항은 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항공사들은 같은...

2015-09-14 16:30
[국감이슈]국토부 국감, 4대강 부채 논란 속 전세난 송곳 질의 '진땀'

전세난과 관련해선 김태원 의원이 '무피 투자', '전세깡패'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무피 투자는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크지 않는 아파트를 사들이고 나서, 전세금을 매매가에 더 가깝게 올려 사실상 헐값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당혹해하며 "솔직히 저런 부분까지는...

2015-09-14 08:28
국감 올해도 '소품' 경연장…성형기구·드론·몰카까지

또 같은당 박덕흠 의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안전벨트 홀드기를, 김태원 의원은 정부청사의 도청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청기를 갖고 나와 질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지난 10일 교육부 국감장에서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200권이 넘는 EBS 수능교재를 국감장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아놓고 "이 많은 양 중에서 연계 교재는...

2015-09-13 09:44
[2015 국감]김태원 의원 "정부-공공기관 도청 무방비...21개부처 중 총리실만 방지 장치"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입수하고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에 입주한 21개 부처 중 총리실 1곳만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했고 올 연말까지 설치 계획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3곳을 제외한 대다수 정부부처는 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

2015-09-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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