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LH 다가구매입주택 7천 가구 빈집, 7천억원 낭비"

LH가 수행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공공임대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7,321채, 공공임대주택 중에는 3,043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 현황을 살펴보면, LH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만23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7,321가구(개ㆍ보수 5,283가구 포함)가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입주택 1가구당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빈집상태인 7,321가구에 총 6,954억9,500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797채(24.5%)로 빈집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01채(17.8%), 경남 820채(11.2%), 경북 681채(9.3%), 인천 640채)8.7%), 대전 532채(7.3%) 등 순이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미임대 현황을 살펴보면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3,048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개월이상 1년 미만동안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870채, 1년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173채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141채(37.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385채, 서울 256채, 부산ㆍ울산 222채, 강원 193채, 대전ㆍ충남 172채, 충북 157채 등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현재처럼 공공이 재정적 부담까지 모두 떠안으면서 공급량 늘리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임대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매입임대ㆍ공공임대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택이 노후화 돼 입주를 꺼리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 모집 및 공급방법 도 개선해 공공임대사업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