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검색결과,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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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인천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1·2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공안 수사를 두루 경험했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듬해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3년 헌재소장 후보였던 이동흡(66·4기) 전 재판관이 낙마한 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에 올랐다.

2017-01-31 08:15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 재개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 4대 천왕’으로 불렸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13년 금융권을 떠난 지 3년여 만에 법무법인 김앤장의 상임고문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최근 김앤장에서 상임고문으로 영입돼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학 2년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2017-01-18 20:01
한숨 돌린 윤종규 KB금융 회장 “현대증권 고가 인수 배임 혐의 없던 일로”

11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윤 회장을 비롯하여 윤경은 KB증권 대표(당시 현대증권 대표), 각 회사 이사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진회계법인 법인 책임자 등에 대해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지난해 6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 회장 등이 현대증권 지분을 고가로 인수하고 퇴직 임원에게 과도한...

2017-01-11 09:12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1년간 일했다. 황 변호사가 전체를 조율하는 팀장을 맡고, 이 변호사는 법리를 구성하는 브레인 역할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여년 간 헌재 연구관으로 일한 헌법 전문가다. 한국 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헌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최 씨의...

2017-01-03 18:23
‘모뉴엘 보험금 소송’ 한 꺼풀 벗겨보니 ‘김앤장의 승리’

특히 패소 판결을 받은 수협은행은 율촌이 대리를 맡았고, 승소한 농협과 하나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에 따라 판결이 엇갈려 나온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2일 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청구한 단기수출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2016-12-23 11:00
‘모뉴엘 보험금 소송’ 법무법인 따라 결과 갈렸다… '율촌 패소ㆍ김앤장 승소'

수협 사건은 법무법인 율촌이, 농협은행 사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 한마디로 김앤장은 승소, 율촌은 패소한 셈이다. 앞으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소송은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하고 있다. 전자제품업체 모뉴엘은 2014년 해외 수입업체와 함께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2016-12-22 13:32
모뉴엘 소송전 ‘1승 1패’… 농협 첫 승소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지켜봐야 알겠지만, 승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이 같다는 점도 남은 은행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수협은 율촌, 나머지 은행들은 김앤장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무보 측은 “1심이 나왔지만 결과는 더 두고 봐야 안다”며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6-12-21 09:19
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법원,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본격 논의

도산 분야 전문가인 임치용(56ㆍ사법연수원 1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 개의 독립된 회생법원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면 이것이 전국에 퍼지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산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축적된 원칙으로 사건 방향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2-09 07:03
금감원, ‘향응’ 채권매니저·기관 제재심 연기

금융당국이 법 개정 취지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6~7년 전 사건까지 징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17개 회사 중 10곳이 로펌 김앤장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채권파킹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2016-11-24 21:11
박영선 “조윤선, 최순실 민원해결사”

박 의원은 조 장관의 일 년 생활비가 5억 원에 달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김앤장 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등 권력실세들의 부인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제보 받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통령에게도 브로치 등을 선물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박...

2016-11-11 20:52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7일 대법원 선고

조 사장 측 변호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맡았는데, 상고심 단계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손지열 변호사도 가세했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분쟁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 측은 LG 측에서 세탁기 4대의 가격을 변상했지만, 추가로 CCTV를 살핀 결과 조...

2016-10-26 19:24
‘롯데그룹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11월15일 첫 재판

이에 반해 신 총괄회장 등은 총 탈세금액을 1000억 원 미만으로 잡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유명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던 롯데그룹은 재판과정에서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도하고 있다.

2016-10-25 15:52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직에 오른 강일원(57·14기) 재판관과 목영준(61·10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박한철 소장처럼 헌법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임기를 둘러싼 논쟁도 일고 있는데, 이유는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111조 4항과 제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2016-10-20 11:00
롯데그룹 향후 재판 전망은… 신동빈 1700억 혐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도

서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세청을 통해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유명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던 롯데그룹은 재판과정에서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도하고 있다.

2016-10-20 08:46
대기업ㆍ로펌 직원, 공정위 하루 평균 7회 방문...“사건 처리 전 비공식 만남 불법”

로펌은 김앤장이 1869회로 가장 많았으며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공공기록문관리법에 따라 조사부터 심사ㆍ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지만, 의결 직전 접촉한 기업·로펌과의 대화 내용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지 의원은 “기업체나...

2016-10-17 16:47
'우버' 창업자 칼라닉 내년 2월 법정 선다

박 판사는 지난 달 미국에 사법공조를 다시 요청하고, 30일 트래비스의 변호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기일통지서를 보냈다. 칼라닉은 지난 6월 29일 4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을 2시간여 남긴 시점에서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내 기일이 미뤄졌다. 2014년 2월 기소된 이후 칼라닉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2016-10-17 10:32
“대우조선 출자전환해야 하나”… 수은 법적 해석 놓고 ‘고심’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은이 김앤장 등 복수의 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적법 여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대우조선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아닌 경영정상화 업무협약(MOU)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은이 출자전환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일부 로펌에서는 출자전환 역시...

2016-10-17 08:46
김성식 의원 "수은의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 위법"…김앤장 법률자문 문건 공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4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김앤장에 의뢰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나 검토를 받았다"며 "법률자문을 한 김앤장의 회신 내용에는 수은이 대우조선과 관련해 출자전환을 하면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수은이...

2016-10-14 14:59
늑장공시·미공개정보 유출…한미약품 결국 법정으로

한미약품도 검찰 조사에 대비해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 연구관 등을 역임한 임진섭(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다. 한미약품은 현재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및 이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제하 윤제선(사법연수원 40기)...

2016-10-07 10:08
[김영란법 시행 임박] 로펌, 때아닌 ‘강좌’ 특수… 내부단속 강화하며 칼가는 檢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율촌, 화우, 세종 등도 비슷한 팀을 꾸려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법을 놓고 법무부와 권익위, 법원 간 의견이 엇갈릴 만한 부분이 있어 자문이 가능한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로펌을 통해 자문을 의뢰한 기업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

2016-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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