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수은의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 위법"…김앤장 법률자문 문건 공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은 위법이라는 법률자문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4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김앤장에 의뢰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나 검토를 받았다"며 "법률자문을 한 김앤장의 회신 내용에는 수은이 대우조선과 관련해 출자전환을 하면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수은이 출자전환을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이 할 일이지 수은이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고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만약 수은이 출자전환을 결정한다면 수은의 재무제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에게 돈을 더 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행장은 "상세하게 보고받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