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자 명단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 거센 반발
공정위 국감 ‘삼성’…기재부선 ‘소득주도성장’ 도마 위에
채용 비리 의혹에서 시작해, 비리백화점으로 몰린 강원랜드가 19일 국정감사장에서 난타를 당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있는 채용 비리 문제부터 함승희 대표의...
바른정당은 1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7일 국빈방문과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구구절절하게 해명하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에 집중할 때”라고 당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박2일 일정의 국빈방문에 따른 ‘한국 홀대’ 논란을 언급, “국빈방문이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구차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곧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드라이브스루매장 이용 및 안전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해 도로법과 도로안전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곧 낼 예정”이라고...
자유한국당은 18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하겠단 의지를 재피력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등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입은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피해 상황을 듣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정책 이슈를 주도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국감 전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값(25평 기준)이 30년 동안 17배나 오른 데 반해 노동자의 임금은 7.2배 오르는 데 불과했다면서 부동산 거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격 급등 시기가 2000년~2007년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등 정부...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외화선불카드가 금융감독과 관세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외화반출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해외 이용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과세 현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해 외화반출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관련, “당적문제는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계인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은 사지에 홀로 서게 돼, 6개월 형극의 시간을 보내오다가 더 외로운 처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현대판 고려장’에 비유했다. 그는 “정치적...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이 줄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파산·면책 신청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20대의 파산 신청은 484명에서 743명으로 1.5배 늘었다. 면책 신청도 628명에서 730명으로 1.2배 증가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된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해외 출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IT(정보통신), 이동통신사 대표들처럼 국감을 피하려는 ‘도피성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시선이 따갑다.
17일 기재위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해외 세율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보험금’ 지급 현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고 시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시세하락 보험금은 그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았다.
이투데이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금감원의 ‘시세하락 보험금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선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정치 세무조사’를 문제 삼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배우 문성근 씨 그리고 다음기획 김영준 전 대표 등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공격하기 위해 청와대 경제참모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과 맞붙으면서 여야는 증인...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중소 조선사에 관공선을 발주했지만, 중소 조선사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아 외려 중소 조선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6일 조달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의 추경 취지를 믿고 관공선 발주에 참여해 낙찰 받은 중소 조선사가 RG(선수금환급보증)...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내년 정규직 전환 대상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할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16일 금융위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인 전체...
최근 3년 동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 가운데 금융위 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정책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6일 금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금융위 금융정책과가 발표한 정책만 30개가 넘지만, 금융위 회의에서 사전에 보고돼 논의된 안건은 전혀 없다”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무능심판’ 피켓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공방 끝에 의원들 모두 노트북을 덮고 국감을 진행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이 자신들의 노트북 앞에 ‘문재인정부 무능심판’이라고 적은 피켓을 부착한 채 임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문재인정부 무능심판’ 피켓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발단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감장에서 자신들의 노트북 앞에 ‘문재인정부 무능심판’이라고 적어 부착한 피켓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떼어줄 것을 요구하며 떼지 않을 경우 국감의...
16일 오전 7시, 아직은 어슴푸레한 아침에 국회 의원회관 곳곳이 환하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 짧은 몸 풀기 후 본격화되면서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겐 낮과 밤이 별다른 의미가 없어졌다.
특히 국감 기간 중 고단한 건 보좌진이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은 정부 견제와 감시가 본연의 목적이지만, 보좌진에겐 모시는 의원을 ‘스타’로...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4년간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 등 7000여 명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친족후견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 후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전체 성년후견사건 가운데 67...
자유한국당은 13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캐비닛 문건을 전날 공개한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국정감사 방해에 사법부에 대한 박근헤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압박이라고 반발하며 ‘신적폐’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권이 바뀌고 여야 공수가 교대됐지만 국정감사의 풍경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을 둘러싼 기 싸움을 벌였고,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를 향해 자료제출 부실을 문제 삼는 장면도 관행처럼 반복됐다.
국감 첫날인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여야 4당 간사 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