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과거 전 씨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사례는 있지만, 전 씨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전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부가 각국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오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분야 빅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 주요 현안 대응에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때 '제한된 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변경된다.
이는 지역별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 달라 생기는 불편함, 또 해당 아동들이 카드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앞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 또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폐지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러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임신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따로 찾아봐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에 공을 세운 사람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 재난·재해 수습에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국민 누구나 본인을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를...
국세청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 통계 생성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국세청(본청)에 지난 2018년 설치됐다.
앞서 2월 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종전의 국가와 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영국의 작가 배리가 쓴 동화 피터팬을 보면 수 많은 명대사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던 첫 경험을 잊지 못한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말 그대로 아이들은 좋은 기억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서 받은 나쁜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의미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병 유발시킨...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뀔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는...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받게...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한국납세자연맹이 본인의 연봉과 올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격만 입력하면 연말정산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공개됐다.
정부가 올해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데 따라 실질적인 가격혜택을 알려주는 간편계산기이다.
납세자연맹은 25일 “소득공제율 혜택이 적용되는 7월을 기준으로 그...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고, 오는 2060년엔 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행정안전부는 현재 13종인 전자증명서를 올해 말까지 100종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 사업과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건축물대장, 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면서 5월...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제54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서진과 이지은(아이유)을 24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서진은 영화와 예능을 넘나들며 탄탄하고 폭 넓은 연기로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며, 이지은(아이유)은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공감형 캐릭터로 다양한...
국민 열 명 중 아홉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신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인권위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천명 응답자의 91.1%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앞으로는 해군과 해병대에 이어 육군과 공군에서도 색약자가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금지하는 육·공군의 조치는 차별이라며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육·공군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군과 해병대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육·공군은 식재료 구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