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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취소…오늘밤 석방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취소…오늘밤 석방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한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12-03 20:50
  • 김기춘,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김기춘,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첫 유선보고를 받은...
    2019-08-20 19:40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유가족들 "법이 피해자 가족을 또 죽였다"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유가족들 "법이 피해자 가족을 또 죽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ㆍ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2019-08-14 13:01
  •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71)ㆍ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08-14 11:58
  • [오늘의 재판일정]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위공문서작성 19차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1시 30분, ‘기사 거래’ 박수환 뉴스컴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019-06-04 09:30
  • [오늘의 재판 일정] 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항소심 5차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2. 허위공문서작성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 ▲오전 10시20분 ‘음란물 유통’ 위드이노베이션 외 5...
    2019-05-23 09:09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헌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2019-04-12 17:44
  •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2019-03-18 21:49
  •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항공 촬영 담합’ 네이버시스템 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2019-03-06 09:28
  •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실장 등 ‘화이트리스트’ 연루자 9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다....
    2019-02-25 17:31
  • 김기춘 前 비서실장 구속집행정지 신청...건강 악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김 전 실장이 고령에 수감 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2019-02-21 21:57
  •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파기환송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4,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9-01-16 09:18
  • 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검찰은 2013년 12월 차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이른바 ‘공관 회동’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의 지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재판 지연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합의한 정황도...
    2019-01-02 11:08
  • [오늘의 재판 일정]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8,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첫 공판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강원랜드 취업청탁’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오전 10시 30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12-12 09:50
  •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2014년 10월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고,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측과도 수시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고 전범기업 대리인...
    2018-12-06 10:38
  • [오늘의 재판 일정]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심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개인정보 유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외 3,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2018-12-05 09:3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2014년 10월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고,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수시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고 측 대리인과 장기간에...
    2018-12-03 12:54
  • 검찰,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 증거 확보
    검찰,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 증거 확보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들이 일본 전법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을 지연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2018-12-03 09:29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불구속 재판 호소했지만 ‘보석 기각’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불구속 재판 호소했지만 ‘보석 기각’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 추정,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 심문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항소심 재판 시작...
    2018-11-21 15:2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데 관여한 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2018-1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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