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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전문성ㆍ엑스포 참패 ‘맹공’
    오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전문성ㆍ엑스포 참패 ‘맹공’
    김경만 의원 역시 “정치나 기업 경영이 전무해 중기부 장관으로서 전문성과 적합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 역시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베트남 대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일을 살펴봤다. 후보자께서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대한 규정 해지, 건강기능 식품의 현지 수입절차 간소화를 성과로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다”며 “오...
    2023-12-21 14:19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세제라든지 전체 (돌아갈 혜택의) 파이는 동일하다”면서 “불가피하게 매출액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역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면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에서 5년으로 2년을 급격히 늘려주는 것보단 1년 정도를 늘려주는 게...
    2023-11-28 15:58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와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내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중 분쟁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당근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한 당근의 분쟁조정센터 출범은 정부가...
    2023-11-21 17:04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 평균 16.6%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R&D 현장의 대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2023-11-06 17:40
  •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3년 미만’ 설비 활용 허용”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3년 미만’ 설비 활용 허용”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통신 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1-02 12:00
  • 중기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 '2023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
    중기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 '2023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특별 테마관, 구매상담장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을 방문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삼성전자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대기업의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 현장에 전수하며 성장의 발판을 다져왔다”면서...
    2023-10-24 14:00
  • [마감 후] 과학 기술은 죽고 사는 문제다
    [마감 후] 과학 기술은 죽고 사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대상 과제 수는 총 1만2000여 개로 이 중 실패 판정을 과제 수는 476건이다. 실패율은 3.8%에 그친다. 특히 타 부처가 중기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대표적인 뿌려주기식 사업으로 본 데 대해 중기부가 반박했는데도 다시 국감장에서 해당 주장을 반복한 점은 중기부, 중소기업 모두를...
    2023-10-19 06:00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김경만 민주당 의원 역시 "네이처가 R&D 삭감은 전례없는 일이라는 기사를 다뤘는데, 한국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며 "중소기업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 장관은 야당의 이 같은 집중 질타에 "R&D 카르텔 원인이 중기부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최근 나온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023-10-13 00:50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시원치 않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도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으로 업계 분위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일정 부분 동감한다"며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14:36
  • 소부장 미래포럼 출범...반·디·배, 글로벌 성장 전략 논의
    소부장 미래포럼 출범...반·디·배, 글로벌 성장 전략 논의
    총회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회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 이재호 테스 대표, 허국 후성 대표, 유원양 티이엠씨 대표 등 소부장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55명이 자리를 지켰다. 산업부 차관을 지낸 이재훈 소부장 미래포럼 대표(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도...
    2023-09-13 15:08
  • 통신3사, 5G 품질 개선…LGU+ LTE는 일부 미흡
    통신3사, 5G 품질 개선…LGU+ LTE는 일부 미흡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5G 서비스는 미흡 지역을 모두 개선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LTE 서비스는 여전히 미개선지역이 일부 남아 있어 아쉽다”라며 “미개선지역으로 확인된 5개소는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재점검해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06 17:38
  •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민주당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가나다순) 등 31명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2023-07-14 15:07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올 1분기에만 총 10건에 달했다. 국익과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분야에서 각각 1건씩 총 3건이 포함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4건과 산업기술 20건 등 총 24건이 적발됐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그 절반에...
    2023-06-09 05:00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운전할 때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2023-06-08 13:55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김한정‧김종민‧김경만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에서 정영선 법무법인 동락 변호사는 행정조사 자료와 민사소송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023-05-30 11:16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그간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날도 침체된 벤처투자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첫 스텝이 복수의결권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올해 1분기 벤처 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3%, 78.6% 폭락했다"며 "얼어붙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벤처기업이...
    2023-04-29 07:00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2026년 시한으로 5%까지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2023-04-11 14:04
  •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2023-03-09 17:30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창림 △통신정책관 김경만
    2023-03-07 15:56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의 법정출연금 기준을 추가하고자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2023-02-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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