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 장관 중 60대 이상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62),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60),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2),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62),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68) 등 5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58)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56),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 소속에서 법사위로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교섭단체 위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사보임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친여 성향 의원을 배치해 여당의 의도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원장에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당선인께서 두 분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크다"며 "지켜봐야겠지만, (인선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인선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추 의원...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에서 공감대를 이룬 큰 틀의 협조는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을 포함한 실천 계획은 행정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언급한 이야기 외에는 어떤 일정을...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1분 1초가 급한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협조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원활하게 손실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협의를 진행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번 주말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윤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한다면...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들 중에는 재정 부담이 크거나 실현시키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기획조정분과 주도로 걸러낼 것”이라며 “이 과정을 거치면 국정과제가 그리 광범위하지 않고 집무실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현재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는 것들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핀포인트”라고 언급한 이유다.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기획재정부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인수위는 기재부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약 33조 원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내용을 미리 짜놓는 역할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참석했다.
방역체계와 추경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이 즐비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자리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당시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서 정책위의장이 인선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함께 당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이에 한 중진 의원은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당시 부동산 세제 완화 문제가 제기됐고, 그러자 동석한 의원들이...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서 정책위의장이 인선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함께 당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후보 부동산 공약인 용적률 500% 적용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에 대한 본지 질문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게 도움이...
인수위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거시·재정·금융), 경제2(산업),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이다. 7개 분과 인수위원은 현행법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 24명 이내로 이뤄진다.
기획위원회는 인수위가 짠 국정과제에 대선공약이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기획재정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를 통합해 만든 부처인데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대대적인 기재부 개편이 부담스러운 이유들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재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가져오는 등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제관련 부처간...
한편, 정부 내에서도 장·차관급 인사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 후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다. 김 총리에 앞서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치료 후 업무에 복귀했다.
최근에는 R&D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의 경우에도,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관건은 예산 권한이다.
심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부처 위에 상원 노릇을 하면서 말하자면 재정권을 가지고 부처들을 컨트롤해왔다”면서 “과학기술부총리는 당연히 정부의 R&D 예산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달 중 4기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TF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국민의힘은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원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선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14일까지 추경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이에 띠리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원의 담판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특고와 프리랜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국회가 삭감할 사업들을 알려달라는 역제안을 하며 따졌다. 홍 부총리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0조 원을 깎겠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나”라고 따지며 “국회에서 (삭감할 사업) 리스트를 다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감액하려면 집행 부진이나 여건 변동 등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