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첫 회의

"정치방역 폐허 위에 과학방역…거리두기·백신패스 등 잘못 확인"
"다른 종류 감염병도 대비한 방역정책 기초 만들 것"
"소상공인 보상, 대출연장·세금감면·현금지원 최선 믹스 찾을 것"
"손실보상 해법 위해 경제1분과 함께…담당 공무원 파견도"
33조 예상 추경 짜는 역할…국회 복지위원들도 참석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안철수 위원장은 21일 위원장을 겸직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회의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먼저 무너진 정치방역의 폐허 위해 과학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한다”며 “그간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백신 부작용, 아동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 경구용 치료제 수급 등 점검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며 “왜 확진자 수 예측이 빗나갔는지와 위증증자 및 사망자 자료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이 코로나19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방역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법도 찾아야 한다”며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할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세금 감면·현금 지원 등 어떤 방식으로 믹스를 할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인수위) 경제1분과에 국세청에서 파견오신 분을 모시고 함께 논의하고, 손실보상 체계적 해법을 찾기 위해 추가로 위원을 선임할 것”이라며 “정부부처에서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 파견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 재정지원은 코로나특위가 경제1분과와 협업한다.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라 약 33조 원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내용을 미리 짜놓는 역할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참석했다.

방역체계와 추경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이 즐비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자리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