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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한국해운협회는 13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톤세제도 유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2024-03-11 16:14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2024-03-11 14:00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 원 내외 수준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4-03-11 09:35
  •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이처럼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국토부가 공사비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는 추진 의지가 명확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위직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2024-03-10 14:05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30년 국채 선물 시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늘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할 것.” “현재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발행 연물별로 봤을 때 30년물 비중이 가장 크다. 30년물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인 헷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에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해외사례를 봐도 30년물은 10년물만큼 매매가 활발한 시장은 아닌데...
    2024-03-10 13:50
  • 기재부, 뉴욕서 韓밸류업 방안 의견 듣는다
    기재부, 뉴욕서 韓밸류업 방안 의견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11~12일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2024-03-10 12:00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2024-03-10 11:15
  • 연초부터 물가 비상…과일 38.3% 올라 32년 5개월에 최고
    연초부터 물가 비상…과일 38.3% 올라 32년 5개월에 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 과일 3종...
    2024-03-10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년 2월 고용동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10 09:14
  •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올해 2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집행 실적은 6900억 원으로 목표(1700억 원) 대비 300%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2024-03-08 17:00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2024-03-08 15:08
  • 최상목,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최상목,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베트남 재무장관을 만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전날 열린 베트남 증권거래소 주관 투자설명회(IR) 참석을 위해 퍽 장관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날 양측은 베트남 진출...
    2024-03-08 11:30
  • 2월까지 SOC 사업 4.8조 집행…전년比 1.5조↑
    2월까지 SOC 사업 4.8조 집행…전년比 1.5조↑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이달 말 기준 연간계획 25조1000억 원 중 4조8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적극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 SOC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2024-03-07 16:00
  •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이 요구한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계획 수립 필요성도 지적했다. LH는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공기업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부채비율 208% 달성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LH 부채비율은 약 220%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LH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 수행과 부채비율 관리라는 중책 수행을...
    2024-03-07 15:00
  • 주요 은행장 부른 최상목 부총리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위해 힘써달라"
    주요 은행장 부른 최상목 부총리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위해 힘써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은행장 들에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을 특별히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2024-03-07 15:00
  • GCF,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4.9억불 지원…산은 사업 포함
    GCF,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4.9억불 지원…산은 사업 포함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4~6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제38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 안건을 승인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기후 기금으로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다. 승인된 산업은행 사업은 캄보디아 농업개발은행(국책은행) 내 기후금융 전문기구를 설립해 1억 달러 규모...
    2024-03-07 11:00
  •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앞서 지난해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에 올해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을 1500억 원 규모로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은행권에서도 지난해 결정한 ‘3년간 1500억 원’ 출연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없어 사실상 500억 원 재원도 내년까지만 확보된 상황이다. 연체율도 높아 대출회수금 역시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4-03-07 05:00
  •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경제성장률 2.1% 전망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경제성장률 2.1% 전망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올 연말 금리 3.0%로 예상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6일 밝혔다.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2.1%를...
    2024-03-06 20:25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17개 시도지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06 18:23
  •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6일 올해 첫 번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친화 서비스...
    2024-03-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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