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유형 17조6000억 원, 신유형 12조7000억 원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판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급기야 재정 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한편 앞서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혁신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펀드 기본공제 제외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며 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와 업계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 추진의 결을 나란히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의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 차관(기획단장)과 기재부 차관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경기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우리 고용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강력한 1차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35만2000명 감소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쭉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물납 기업에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IR)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기관에는 매력 있는 물납 기업을 홍보하는 등 다자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정부가...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금리는 0.3%포인트(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하겠다”며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7일 부동산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며, 홍 부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전·현직 기재부 관료다. 전문성이 배제된 채 정치 논리와 관성에 의해 정책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던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 펀드와 동등한 위치가 된다”며 “해외주식에 주력하는 운용사와 국내주식에 주력하는 운용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운용업계가 합심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와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원상복구 촉구, 양국 대화 노력 진행, 국내 관련 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
중기부 10대 핵심 과제, 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부처 핵심 과제와 경제 정책 방향을 연계해 중진공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디지털혁실신은 ‘기관운영, 정책사업, 고객서비스’ 3대 분야에서 디지털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총액 인건비 규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보안검색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면 기존 정규직이 역차별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안검색 직원이 무임승차했다고 비난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다. 애초 인국공의 전신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시절 특채로 공사 직원을 채용했을 때 과연 공정성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당시 공기업 특채는...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내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 만큼 성과 창출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42만 명 고용, 54조 원 조달, 326조 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지만 국가 ·지자체와 달리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6등급(S, A, B, C, D, E)으로 매겨지는 기관별 평가등급은 그 등급분포에 있어 예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탁월(S) 등급기관은 없었으며 정부지침 위반, 임원급의 일탈행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서쪽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접경지역만 빼고, 인천을 비롯한 수원·성남·안양·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고양·남양주·군포·안성·부천·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과 충북 청주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세계 경제여건 악화로 국제교역이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각국의 경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