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기초수급자도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두 배 인상하여,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현 정부가 진행 중인 의료민영화를 막고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현재의 62%에서 80%로 높이고 점차적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양육수당, 보육비,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대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의료 등의 공약으로 인하여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추산되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GDP대비...
수급기간 제한, 단계적 혜택 축소,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근로 및 탈수급을 유인하는 급여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취업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희망키움통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탈수급을 촉진하고 재빈곤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 통장은 압류 또는 담보제공 등을 차단해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급여 등 수급자들의 복지급여를 보장해주는 통장이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은 3월 말 현재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증권회사의 참여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휴면성 증권계좌 찾아주기’는 작년 4분기부터 올 초까지 진행되어 총 88계좌...
복지부 측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시행한 결과,
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제도를 기초생활급여에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아울러 지난해 대학 시간강사와 시간제근로자, 기초수급자 등을 사업장가입자로편입시키는 등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 안정성이 뛰어나고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해 지급하는 장점이 있다”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작과 함께 국민연금이 충실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조성하는 데 있다. 수급 빈곤층들의 자활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로능력 판정이 필요하다.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의료급여 수급 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부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현행의...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해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6만1000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5168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3855억원(5.1%) 늘어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5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또한 최근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층 고객 등으로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 및 현금 인출수수료를 전면 면제했다.
신한생명은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 보험료 할인, 금리 우대 적용해 저렴한 보험가입 기회를...
복지부는 수급자를 축소하는 대신 수령액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급대상 축소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예산 축소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나서 견해를 내놓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상세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초생보제도의 수급기준을 개선해 최저 생계비 이하 빈곤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소외자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초생보제도 수급기준 개선을 위해 최소 2000억원의 재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실질적 수급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심의기준·절차도 개선한다.
이...
보장성이 확대된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최신 암수술 등 고가의 암 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 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2월)할 수 있게 되며...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13만쌍 넘어(5.21 부부의 날 관련) /
편두통환자, 4명 중 3명이 여성환자(전체 73.2% 차지) /
인터넷에서 병원체자원 정보 공개 및 검색 개시 /
사회ㆍ문화
09:30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시행30주년 기념토론회(서울대)
09:30 여성부장관, 대한가정학회 등 5개 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서울대)
10:00 고용부장관...
소득 대비 한도(DTI)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의 경우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확고한 희망자에 대해선 보증지원비율이 현행 85%에서 9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개선해 개인 워크아웃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나눔특별약관 가입대상은 △만 35세 이상 △가계소득 4000만원 이하로 20세 미만 부양자녀 有 △차령 10년 이상의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t 이하 화물차 1대만 소유자한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단, 개인용 및 업무용 차량이며 영업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장내용 변동 없이 보험료의 8%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약 100만대의 차량이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이 될...
일본 정부는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초 연금에 대한 세금 투입 비율을 3분의1에서 2분의1로 높였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수가 감소하면서 상황은 한층 더 악화하고 있다.
연금 재정을 지탱하는 직장인들의 급여가 한계점에 달해 보험료 수입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미납 문제도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