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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종로구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2012년부터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청사 6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없어 당황했던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021-08-02 10:53
  • [대방로] 행복한 노후 ‘연금 부자’
    [대방로] 행복한 노후 ‘연금 부자’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국가적 노력과 함께, 개인과 가정에서도 고령화를 대비한 은퇴자산 마련과 구체적인 현금흐름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완성되는 ‘3층 연금’은 이제 고령화 시대의 필수...
    2021-08-02 05:00
  • 공공기관‧기업 노리는 랜섬웨어, 거드는 가상자산‧다크웹
    공공기관‧기업 노리는 랜섬웨어, 거드는 가상자산‧다크웹
    사회기반시설이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킹 조직들이 대가로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상자산과 다크웹 발판삼아…랜섬웨어 활개 실제 이랜드그룹을 공격한 클롭은 4000만 달러(한화 약 45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팬시베어를 사칭한 그룹 또한...
    2021-08-01 12:00
  •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021-07-30 16:46
  •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산정 등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될...
    2021-07-28 18:30
  •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24일 지급 개시한다.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방역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78개 사업(국회 증액 주요사업 포함)에 대한 집행계획은 29일 개최될...
    2021-07-26 11:00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296만 명에 대해선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득액과 무관하게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된다.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2021-07-25 15:34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476억 원이 배정됐다. 10월부터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2021-07-24 09:15
  •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만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2021-07-22 16:38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2021-07-22 10:40
  •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층,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2021-07-13 13:48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개별 급여를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2021-07-06 17:51
  •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2021-06-29 15:16
  • 국민연금연구원,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개최
    국민연금연구원,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대회는 자료 구축이 완료된 1차년도~8차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활용한 노후 생활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 주제는 △노후소득보장 △소비·노동 △은퇴 △소득분배·빈곤 △삶의 만족도 등 총 5개이며, 일반논문 세션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논문 세션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현황과 시사점...
    2021-06-24 12: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06-20 09:53
  • [마음상담소] 일거리는 우울감을 예방한다
    [마음상담소] 일거리는 우울감을 예방한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 보장 외에도 자활이란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최소한의 생활보장만 있지 정작 중요한 자활에 대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수급자들 역시 그런 상황을 탈피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제도적 맹점이 있다.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과 할 일이...
    2021-06-10 06:00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한다. 양육비 소송 지원 확대…여가부, 법원과 적극 공유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2021-06-09 16:30
  • 양향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소외계층 지원 0.12% 그쳐”
    양향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소외계층 지원 0.12% 그쳐”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방발기금의 용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2021-06-03 21:11
  •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이 밖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3.2%, 문화·체육·관광은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소요를 중심으로 2.2% 증액이 요구됐다. 교육은 그린스마트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소요를 중심으로 2.0% 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시 증가율은...
    2021-06-03 10:44
  •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이 이념은 일자리와 노동에 기초한다. 국민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직, 질병, 재해, 은퇴 등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 보조와 자신의 기여로 마련된 실업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국민연금에 의지하여 삶을 유지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는 공공부조를 통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준다. 그런데, 현...
    2021-06-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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