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기초로 하는 국가다. 따라서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면 된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고, 시장임금을 줄 수 없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유지시킬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득분배 원칙은 이렇게 분명하나, 공무원 등...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캐나다식 보충연금 제도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국민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노인·장애인·아동·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한경연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유인을 저해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안심소득제가 대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산정 등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될...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층,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개별 급여를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 보장 외에도 자활이란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최소한의 생활보장만 있지 정작 중요한 자활에 대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수급자들 역시 그런 상황을 탈피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제도적 맹점이 있다.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과 할 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한다.
양육비 소송 지원 확대…여가부, 법원과 적극 공유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방발기금의 용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인당 연간 35만 원 또는 7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올해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ㆍ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정부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보다 1년 앞선 시행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5월부터 주소지 담당 동 주민센터에 서울형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다.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을 받게 일정 부분 강제한다면 추가적인 부담 없이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어떤 식으로든 준공적연금화돼 중간계층 이상 은퇴자의 노후소득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면, 국가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발제 내용과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 상반기 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녀돌봄 보육지원 등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 보장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간담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