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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
    2023-07-26 11:16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기관서 위기가구 발굴...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기관서 위기가구 발굴...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계
    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 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2023-07-07 15:46
  • 질병·고립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등 지원
    질병·고립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없다.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7개 시·군·구 외...
    2023-07-05 15:06
  •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 중인 가구도 4.5%로 확인됐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50%) 층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51%(566명), 여성 49%(534명)의 비율을 보였다.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가 매월 지급되고, 첫 급여일은 11일이다....
    2023-07-04 14:00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입소자들에겐 독립생활이 보장된다. 시설 종사자 1인당 입소자 수는 1대 1에 육박한다. 공용공간은 대소변 냄새 등 없이 쾌적하다. 로베탈재단은 교회(개신교) 단체다. 독일에선 종교단체와 민간단체가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의 핵심주체다. 독일의 장기요양시설은 대체로 서비스 품질이 높다. 장기요양 2등급을 기준으로 시설 이용료는 월간 총 2329.56유로인데, 이 중...
    2023-07-03 14:0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 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뒤 통상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임금 보조와 진로 지원을 제공한다. 핀란드의 오흐야모 센터는 취업·경력 관련 서비스, 창업·보건복지·스포츠·금융 서비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한 상담...
    2023-06-28 05:00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해수부에 따르면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이 2021년 기준 3285만 원(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이다. 또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도 지원대상이다.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2023-06-11 11:00
  •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서리풀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서초 SOS 지원 등의 복지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직접 배달하면서 주거 환경과 생활실태 정보를 조사하고, 구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구는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2023-05-23 14:38
  •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지원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지원
    특히, 본 사업의 실증 현장 검증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도입 효과성(보안수준, 편의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본격적인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말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보안 포럼을 발족한 이후 제로 트러스트 분과 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정책･제도, 기술...
    2023-04-26 12:00
  • 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720만 원+알파'…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720만 원+알파'…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540만964원)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만 넘어도...
    2023-04-26 12: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 차관은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2023-04-20 17:30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태는 그동안 사회지도층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싼 임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견디면서 말 그대로 피땀 흘려 일했다.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2023-04-11 05:0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2013년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2023-04-02 11:15
  •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수준 결정에 활용된 최저생계비 역시 라운트리 방식을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소비 품목들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품목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의 식료품비 산출에...
    2023-03-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한국프레스센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 개최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5:00 기초시설(정수장) 현장방문(시흥시) △국립공원, ‘친환경 숲속 결혼식’의 주인공을 찾습니다(석간) △국가목표 달성 위해 환경기초시설부터 탄소중립 실현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3-03-26 09:08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만큼 재산 가액도 줄어 보유세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세제개편과 올해 재산세...
    2023-03-22 15:00
  •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2023-03-22 14:46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역시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夫婦)나 부(夫), 처(妻)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2023-02-21 14:22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공적연금은 강제적 은퇴제도라는 일종의 노동수급조정 경제제도에 대한 불가피한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소득의 수입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은퇴 이후 생계와 소비를 대비하도록 노동시장 참여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2023-02-03 05:00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2023-01-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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