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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것이라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2021-02-14 13:48
  •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 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고립ㆍ방치 가능성이 있는 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등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ㆍ스마트 돌봄...
    2021-01-26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2021-01-25 16:53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모델은 매월 전 국민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6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정부가 최저 생활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2020년 기준 52만7158원이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 기본소득이 우선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
    2021-01-20 19:07
  •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빛공해 관리를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를 감시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여성·노인 등을 위해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
    2021-01-14 17:09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은 약 199억 원으로 전액 시비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에 따라 빠르면 4월께 정부의 보장제도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2021-01-14 16:24
  •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보다 빠른 조처다. 서울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위원회 심의가...
    2021-01-14 14:00
  •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3 09:34
  •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개년(2013~2017년) 서울특별시 자살 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험료 하위구간(1~6분위)의 극단적 선택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각각 38.2명, 24.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험료 중위(7~13분위) 구간과 상위(14~20위) 구간의 극단적 선택 비율은 19.3명, 14.8명이었다.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2021-01-11 06: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BTS 등)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문신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 4급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해 문신한 국민도 군에 입대하게 된다.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의 휴가 시 항공료 지원을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2020-12-28 10: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15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통계원과 산출방식도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2020-12-28 10: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안전망의 문턱을 낮추고, 위기발굴시스템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과 자동 시스템만으로는 절반의 해결에 불과하다. 취약계층을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필 수 있도록 현장 복지인력을 확충해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
    2020-12-23 17:42
  •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2020-12-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예산 7,878억 원 지원, 투자 방향 담은 통합시행계획 확정(석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석간)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되었다!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2020-12-13 09:51
  •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현재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은 현재 한국인과 혼인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임신)하거나 한국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결혼이민자가 한부모가 된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범죄 피해 발생 시 구조금을 지급받을...
    2020-12-11 11:30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2020-11-19 14:0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2020-11-16 15:00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이면 서류전형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를...
    2020-11-12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11.) 및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12일(목)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경제중대본회의(미정), 13:00 국민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던트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세종청사)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2020-11-08 09:28
  • [취린이 입사가이드]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모든 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모든 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020-11-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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