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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구로ㆍ금천ㆍ영등포 다문화학생 성장 지원
    서울교육청, 구로ㆍ금천ㆍ영등포 다문화학생 성장 지원
    신청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다문화 관련 과목을 개설하거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 학생의 학업·진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기초학력 지원 △진로교육 △통번역 △상담 등의 영역에서 전문 인력풀을 구축한다.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덜어 줘 학습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0-01-30 14:07
  • 4‧15 총선 3개월 앞으로…인재영입 이어 ‘총선공약’ 대결
    4‧15 총선 3개월 앞으로…인재영입 이어 ‘총선공약’ 대결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9일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약이다. 또한 정의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2020-01-15 15:59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
    2020-01-07 10:57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2019-12-31 10:24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3억 원 주택으로 55세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받은 연금이 주택금액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자녀 등에 상속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2019-12-30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토론회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 등에 노력한 지자체 포상 △실내화상 사고, 안전예방 수칙 준수 필수! 31일(화) △복지부 장관 15:00 보건복지부 종무식 △복지부 차관 15:00 보건복지부 종무식 △희망의 전화 129, 1월 2일부터 무료통화!(석간) 1월 1일(수)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2019-12-29 09:31
  •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한편, 헌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 대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무자력 기준을 월평균 수입 23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등 국선 대리인 선임대상을 확대했다.
    2019-12-22 12:00
  •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청년에 대해선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해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늘린다. 40대에 대해선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인빈곤 해소와 1분위 지원,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인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2019-12-19 11:50
  •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 생계급여 오른다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 생계급여 오른다
    학생,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12-17 10:00
  • [정책사이다]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한 끼'…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은?
    [정책사이다]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한 끼'…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은?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 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이다.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합여부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다. 전주시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2019-12-12 15:30
  •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급 대상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3651억 원이다. 현재...
    2019-11-11 19:59
  • 서울시, 장애인 가구에 출산 비용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장애인 가구에 출산 비용 100만 원 지원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된다.
    2019-11-05 11:42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2019-10-22 11:36
  •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같은 해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만들어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 안정적인...
    2019-10-17 17:39
  •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 65세가 넘었거나 조만간 넘어간다는 이유로 하루 24시간, 18시간, 10시간 지원을 받던 서비스가...
    2019-10-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청와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9일(수) △대한민국, 제70차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 의장국 수임 10일(목) △복지부 장관 14:30 나눔국민대상 시상식(KBS 신관) △복지부 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석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0년 1월부터...
    2019-10-06 10:33
  •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라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 가능 그동안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이를 고시원 거주자까지...
    2019-09-26 17:40
  •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된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길을 걷던 중 외나무다리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는 다리를 무사히 건너고, 누군가는 미끄러졌다가 다시 다리를 붙잡고 오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다리에서 떨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렇게 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받쳐주는 그물망이다. 빈곤은 소수 약자들의 문제가 아닌...
    2019-09-26 15:56
  • [회생 브로커의 덫] 4명 중 1명 ‘회생 실패’...채권추심 ‘악몽’ 되풀이
    [회생 브로커의 덫] 4명 중 1명 ‘회생 실패’...채권추심 ‘악몽’ 되풀이
    그는 이어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위 50%로 정하라고 법원이 통보한 적이 있는데, 의뢰자의 어려움을 강조한 끝에 60%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5년간 변제액을 3000만 원 가까이 탕감받을 수 있었고, 결국 면책받았다고 했다. 중도 폐지가 많은 만큼, 재회생에 들어가는 채무자도 여럿이다. 최근 회생절차가 폐지된 한...
    2019-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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