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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생활습관, 체력, 의료비, 식습관, 마음 5가지 영역에서 진단, 처방, 교육, 관리를 종합 제공한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도 초·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첫해를 맞아 교육청은 법률에 따른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체계적 지원망을 갖출 방침이다. 아울러 과밀학교가 많은 서울 지역 학생을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2022-01-05 13:24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로 상향하고 소규모 자산을 기준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취약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급여를 추가지급하겠다다는 구상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하청 노동자,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 복지 격차 등이...
    2022-01-03 06:0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성을 묻는 말에 “모든 시민에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시민최저소득’은 소득이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균형소득’ 방식”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시장 밖에 있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2021-12-28 05:00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실시하며 생활 사회기반시설형 가족센터를 올해 96개소에서 내년 108개소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하며 통합관리와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2021-12-27 10:46
  •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일부 발언은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과 경제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읽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12조에서 22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은 경제적 상황과 교육 정도에...
    2021-12-22 17:46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2021-10-25 11:02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생활보호법(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60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2021-09-30 12:00
  •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이에 A씨 변호사는 “피고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라며 눈물을 보였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2021-09-17 00:04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2021-09-10 16:07
  • LG유플러스, 알뜰폰과 ‘통신나눔’ 협력 모델 만든다
    LG유플러스, 알뜰폰과 ‘통신나눔’ 협력 모델 만든다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만원의행복 요금제의 경우 VAT 포함 월 기본료 1만3200원으로 책정됐다. LTE 데이터는 월 4GB(소진 후 400Kbps)와 음성통화ㆍ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상품이다. 모집 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자는 1년간 통신비를 지원받게 되며 13개월부터는...
    2021-09-05 12:00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만 9~10세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9억 원 증액된 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을숙도에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내년 하반기 준공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모두 334억...
    2021-09-01 06: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기초로 하는 국가다. 따라서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면 된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고, 시장임금을 줄 수 없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유지시킬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득분배 원칙은 이렇게 분명하나, 공무원 등...
    2021-08-24 05:00
  • 종로구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종로구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2012년부터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청사 6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없어 당황했던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021-08-02 10:53
  •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만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2021-07-22 16:38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2021-07-22 10:40
  •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층,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2021-07-13 13:48
  •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2021-06-29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06-20 09:53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한다. 양육비 소송 지원 확대…여가부, 법원과 적극 공유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2021-06-09 16:30
  • 양향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소외계층 지원 0.12% 그쳐”
    양향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소외계층 지원 0.12% 그쳐”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방발기금의 용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2021-06-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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