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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수당 1500명 확대 지원”…자격 요건ㆍ구비 서류는?
    서울시 “청년수당 1500명 확대 지원”…자격 요건ㆍ구비 서류는?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재정일자리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년~2019년 1차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 △재학생‧휴학생 등은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하다. 청년수당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2019-08-05 14:35
  •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으로 올해(461만3536원) 대비 2.94% 오른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2019-07-30 18:27
  • 환경부-공항공사, 미세먼지ㆍ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협력
    환경부-공항공사, 미세먼지ㆍ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협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공항공사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주차 요금 20% 감면할 예정이다. 부착 차량은 등록 번호 자동 인식을 통해 주차 시스템에서 자동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별도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불편함이 없이 다음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는다. 김영민 환경부...
    2019-07-10 12:00
  •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선정기준 경계의 가구는 새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이 는다. 기존에 불이익을 받던 아들을 둔 가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능력 미약자를 자녀로 둔 가구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경계에 있는 가구가 적고, 부양비 변동도 1만 원 안팎이라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50만 원...
    2019-07-10 05:00
  • 700만 원 빚진 고령자, 3년간 잘 갚으면 530만 원 탕감
    700만 원 빚진 고령자, 3년간 잘 갚으면 530만 원 탕감
    생계비 등을 뺀 돈) 4만7000원을 36개월간 갚으면 되는 것이다. 탕감은 두 번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채무조정을 통해 1차로 빚이 340만 원으로 준다. 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로 감면기준이 상향조정된 덕이다. 이후 남은 돈의 절반인 170만 원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A 씨처럼 만 70세 고령자이거나 기초생활...
    2019-07-02 17:18
  • 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 8일부터 최대 95%까지 채무 면제
    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 8일부터 최대 95%까지 채무 면제
    8일부터 기초수급자나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소액채무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사회 취약층이 채무원금 합산 15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를 발표했다. 현재 해당 취약층을 대상으로 70~90% 채무감면율을 적용하고...
    2019-07-02 11:27
  • 7월1일 부터 서울 중심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된다
    7월1일 부터 서울 중심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생계형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경우에는 장치가격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차량은 9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받았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19-06-27 11:43
  •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 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겠다.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2019-06-24 18:15
  • 7월부터 '장애등급'아닌 '장애정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 지급대상이었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 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36만6291명이며 기존 수급자는 변동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9-06-18 14:10
  •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1분위의 노인 가구는 대부분 기초연금 또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다. 1인 가구 포함 1분위의 올해 1분기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33만5000원(12.1%) 증가했다. 단 공적이전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 1분위 계층은 주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가 어려운 집단과 중고령층, 청년 등 근로가...
    2019-06-11 14:39
  • “EITC 확대, 소득분배 개선효과 3배↑”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 상한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다. 다음 달부턴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우리나라 조세·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2019-06-09 15:28
  • 이인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경제 활력 회복 기대"
    이인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경제 활력 회복 기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도입에 대해 "소득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함께 묶어 통합하자는 취지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추진 당정 협의에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선순환을...
    2019-06-04 16:18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2019-05-30 15:53
  •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지난달부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과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가 각각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는다.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이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2019-05-26 14:44
  • [사회공헌] SK건설, ‘희망메이커’ 전개…저소득 가정 지원
    [사회공헌] SK건설, ‘희망메이커’ 전개…저소득 가정 지원
    SK건설은 2011년부터 서울 7개 지역을 비롯, 전국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600여 명의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SK건설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그랜트 기금으로 후원해 지원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긴급지원 및 비정기적 후원활동 등도 펼쳤다. 지난해 SK그룹은 ‘New SK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9-05-23 06:00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밀알재단에 조손가정 후원금 기탁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밀알재단에 조손가정 후원금 기탁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정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환경에 장애를 가진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는 5곳의 조손가정을 선정해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스튜디오 관계자는 “나눔의 선순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SEED 참가자들과 함께 국내외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2 10:27
  • [정책사이다] 여름 무더위, '에너지 바우처'로 올해부터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과 대상은
    [정책사이다] 여름 무더위, '에너지 바우처'로 올해부터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과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여름에 한번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겨울 난방비 바우처와 자동 연계되어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를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올해 겨울철 바우처는...
    2019-05-16 16:35
  •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해 드려요”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해 드려요”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지원액은 1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6000원이고, 2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 원이다.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바우처 1만1500원, 겨울 바우처 14만5000원을...
    2019-05-15 18:15
  • 에너지공단, 올해부터 냉방비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
    에너지공단, 올해부터 냉방비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6000원이고, 2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 원이다.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바우처 1만1500원, 겨울 바우처...
    2019-05-15 09:55
  •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또 "1차적으로 2020년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폐지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문은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2019-05-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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