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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동 간 거리 줄인다는데…‘닭장 아파트’ 우려 커진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용적률이 정해져 있지만 동 간 거리 때문에 다 활용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있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해 허용된 용적률을 다 찾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이사장은 “결국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일”이라며 “정확한 시뮬레이션 없이 일률적으로 동 간...

2022-09-27 13:31
‘용적률·사업비’ 날개 단 서울형 리모델링…활성화 성공할까?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리모델링 추진 시 각 지역에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을 지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주관적 판단보다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을 법정 계획에 포함해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 받는 등의...

2022-09-23 06:00
SH공사, 내곡지구에 공공주택 늘리자 개발이익이 목표치 ‘5배’

SH공사 분석 결과, 분양주택 2214가구를 건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현금 사업이익은 2877억 원 줄어들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늘어나 개발이익은 2조3896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급증한다. 용적률 450%로 건설하면 총 8960가구를 공급할 수 있어 개발이익은 최대 3조1628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 밖에 SH공사는 내곡 전체 개발면적 81만㎡ 중 약 43만...

2022-09-22 10:30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한다…공공성 확보하면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변경안 심의에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계획안의 주요 내용(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2022-09-22 09:00
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대한 의문이 있다”며 “공공 기여율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은 “이용되지 않는 민간 토지는 그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할 것이고 용적률이나 용도지역변경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0 15:50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2022-09-13 08:09
강남권 첫 ‘도심복합사업’ 본격화하나…양재2동 1구역 주민동의율 70% 달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과 함께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강남권에서는 민간 개발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 주도 개발사업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양재2동 1구역이 민간개발 대신 공공 주도의 도심 복합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노후도 요건 때문이다. 신축...

2022-09-06 18:00
[기자수첩] 1기 신도시의 정치화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폭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0.20% 내렸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낙폭은 2013년 1월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지금 1기 신도시에 필요한 건 추상화가 아닌 청사진이다. 용적률 완화는 얼마나 할지, 이주 대책과 구체적인 사업 시간표 등 수치로 말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말로는 28만 가구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단 한...

2022-09-05 06:00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정비구역 확대 및 건축규제 완화

아울러 직주 균형을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심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09-01 06:00
1기 신도시 갈등 ‘일파만파’…집값 급락에 민심·정치권 ‘두 쪽’

전문가들은 5개 신도시 주택공급을 한꺼번에 늘리는 대형 사업인 만큼 관련 인프라 구축과 개발 순서, 용적률 적용 등 정비계획 수립은 단기간 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해당 지역 집값 급등과 대규모 이주, 1기 신도시보다 더 낡은 서울 내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2022-08-28 17:00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지자체 기준에 따라 준비가 된 단지들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 재구조화 같은 큰 개념이 아니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든지 용적률 상향 등 당장 실효성이 있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정상화 촉구 연대 활동을 통해 필요하면 실력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희 일산...

2022-08-24 17:00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전환…“마스터플랜 지연으로 하락 가속”

대선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 및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뛰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특히,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에 1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졌다. 종합계획 수립 시점마저 2024년 중으로...

2022-08-21 11:05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에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분양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이번 수해로 주거 취약성이 크게 문제 된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와 주택...

2022-08-17 05:00
[8·16대책] 집값 내리막 속 주택 공급대책 발표…“장기적으로 집값 악영향” 전망

임 팀장은 “용적률 혜택이 제공될 도심 복합개발사업 지정 지역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서울 강남과 양천·노원구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밀집 지역은 이번 대책 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집값은 지난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2022-08-16 15:39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내년 말까지 관련법 제정 추진용적률 등 공공사업 수준 혜택"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될 것" 정부가 공공 주도로 추진한 도심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공공 도심 복합개발을 철회한 지역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16일...

2022-08-16 14:54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신축 주택의 경우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경량 58dB(데시벨), 중량 50dB 기준을 경·중량 모두 49dB로 강화한다.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를 인상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유인책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은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해 주거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2022-08-16 13:44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2022-08-16 12:00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이를 위해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지원도 시행된다. 이런 정책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은 기존 거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에 앞서 최저주거기준 변경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기존...

2022-08-12 11:07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후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은...

2022-08-10 17:22
서울 상도15구역, ‘신통기획’ 추진 속도…상전벽해 기대

정종록 상도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장은 “신통기획 선정 시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최대 320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며 “주민들 모두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으므로 9월까지 80%의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은 상도동 내 핵심 입지로 꼽힌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2022-08-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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