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낡은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를 동...
일산서구 대화동 H공인 관계자는 “일산 아파트를 포함해 1기 신도시 단지는 대부분 용적률 200% 이상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 추진 열기가 뜨겁다”며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여 실거주를 위한 매수 문의는 뜸하지만, 리모델링 이후 집값 전망을 물어보는 투자 문의는 간간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건물...
그동안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여야 대선후보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공약을 내걸면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재건축 사업을 앞둔 송파구 잠실아파트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 못하고, 거래가 없다고들 하지만 재건축...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약이 아니어도 기준틀 안에서 충분히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분담금,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 문제를 풀어낸다면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골격을 훼손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입법 후 재건축ㆍ재개발 적용해 공급량↑"재건축 걸림돌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안전성 비중 25~30%로 낮추는 구상공공재개발 활성화ㆍ1종 일반주거 SOC 투자ㆍ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
이 후보는 이날 밝힌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 외에도 안전진단 기준도 낮춰 재건축을 촉진시키는 공약도 준비 중이다. 당초 그는 전날 서울 노원구를 방문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 약속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자 간접접촉으로 일정이 취소되면서 미뤄졌다.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이 주거환경 가중치가 15%로 낮은 반면 구조안전성 기준이 50%로...
“선진국 기준을 맞추려면 전국 260만 가구, 경기지역에 100만 가구가 더 필요하므로 1기 신도시는 질적 수준을 높이고 양적으로도 주택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200%로...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에는 1차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다.
경기지사 시절 그린벨트 해제 통한 신도시 개발 반대했던 李"그린벨트 해제 반대했지만 시장 요구 강력해서 유연하게 고민""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층수 규제완화 유연하게"양도세·재산세·취득세·종부세 완화에 개발 촉진 더해대표공약 국토보유세 추진 의지도 밝히며 더욱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그린벨트 해제를...
지분 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또 공공전세주택(9000가구)과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은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내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줄이고,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1만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르면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이번에 공공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인허가가 간소화돼 이르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 진행이 다소 더뎠던 8구역도 주민 동의율 64%를 확보하며 공공재개발 사업 진척에 탄력이 붙었다. 조합은 내년 초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8구역과 9구역엔 각각 2587가구와 2300가구의...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29곳, 3만4000호의 후보지를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 호 수준의...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29곳, 3만4000호의 후보지를 지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하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시 시장...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서초구 H공인 관계자는 “도곡동 등 집값이 비싼 단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서울시에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며 “앞으로 강남 내 더 많은 나홀로 아파트들이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공항 스마트시티 '원작자' 박용진 "추가 개념 들어가 확장된다"1000조 부동산 코인 구상서 등장…"마곡 기준 용적률 500% 산정"이낙연계ㆍ김포 의원들은 부정적…"서울 동부권 불만으로 표심 악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대규모 주택 공급’의 부지가 김포공항 이전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 측은 이를...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기준이 최대 13m(67m→80m)가 높아졌다. 또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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