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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2022-07-01 10:05
  •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민관합동 위원회인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2차 혁신제품 지정안과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혁신제품 지정‧구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차 혁신제품 24개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2차 혁신제품 184개를 추가해...
    2022-06-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2022-06-26 09:38
  •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2022-06-24 13:45
  •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이 차관보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작년에도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기획재정부 내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작년 2월 초 차관보로 임명됐고, 약 두 달 만인 작년 3월 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 세제실장과 홍 기조실장도 모두 행정고시 36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2022-06-23 19:35
  • 정부, 연내 모든 규제에 개선방안 마련…내달 단기 개선방안 발표
    정부, 연내 모든 규제에 개선방안 마련…내달 단기 개선방안 발표
    작업반에는 주관부처 차관,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제규제심판부는 과제별로 다수의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심판부는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부적정을 판정하고,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처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TF에 상정해 논의된다. 정부는 단기간 내에 규제 개선이...
    2022-06-23 15:20
  •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공공기관 등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경평)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2-06-20 16:16
  • 정부, 한전 전기료 3원 인상안 받아들일까…물가 상승 탓에 '고심'
    정부, 한전 전기료 3원 인상안 받아들일까…물가 상승 탓에 '고심'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15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다"며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전기료를 쉽게 올리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만큼, 물가상승과 직결되는 전기료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2022-06-19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행복공감봉사단...
    2022-06-19 09:31
  • "국무총리에서 대한체육회까지"…기재부 관료 전성시대 '왜'
    "국무총리에서 대한체육회까지"…기재부 관료 전성시대 '왜'
    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기재부 외청인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도 모두 기재부 출신들이 독식했다. 여기에 지자체 부시장과 부지사에는...
    2022-06-18 08:00
  • 기재부 차관 “4분기부터 물가 안정세 전망”
    기재부 차관 “4분기부터 물가 안정세 전망”
    1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민생 대책이나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4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대외여건 수입 물가는 핵심 원자재나 할당관세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022-06-16 20:02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경방은 그동안 과도하게 지나쳤던 부분들, 이로 인해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조정과 규제 혁파로 민간 주도의 성장이 이뤄지면 고용 및 투자가 활성화돼 경제가 성장하고 이에 따라 세입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간 기업투자 부분이 위축된 부분이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크게 봤을 때 이것(감세 정책)이 결국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 세수 확보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세제...
    2022-06-16 14:00
  • 기재차관 "금융시장·실물경제 여건 매우 엄중…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
    기재차관 "금융시장·실물경제 여건 매우 엄중…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
    아울러 이달 7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관련 물류 차질과 조업일 감소 영향 등으로 이달 1~10일까지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로 전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일부터 12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총 1조6000억 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했다. 방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별한 긴장감과...
    2022-06-14 11:05
  • 기재차관 "필요하면 금융·외환시장 안정조치…국채 바이백 확대"
    기재차관 "필요하면 금융·외환시장 안정조치…국채 바이백 확대"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16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맞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1원...
    2022-06-13 16:58
  •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맡고 박근혜 정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정통관료다. 또 2000~2003년에는 세계은행에 파견돼 선임 공공개발전문가로 근무했다. 애초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2022-06-07 16:37
  • 기재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 논의
    기재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OECD 회원국 재무, 경제, 외교장관 등 각료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1년간 OECD의 주요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연례행사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2022-06-07 14:30
  •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인사적체가 심한 기재부에선 종종 고시 출신인 부이사관(3급) 퇴직자가 나오기도 한다.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연금 수급이 개시될 때까지 ‘무소득자’가 된다. ‘엘리트’로 평가받으며 국가에 헌신하던 관료들이 밥벌이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직 중 혜택이 큰 것도 아니다. 사무관(5급)은 초과근로수당이 시간당 1만4000원에...
    2022-06-07 13: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방기선 제1차관,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예정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14:00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6.8~6.11 OECD 각료이사회 참석...
    2022-06-06 09:19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이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민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업 과세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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