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1.8배인 65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투입한다. 할인쿠폰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20~30% 깎아주고, 여기에 대형마트·농협의 자체 할인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채소류는 30~40%, 한우와 한돈은 20~30%, 명태·고등어·오징어와 광어·우럭 등 포장회는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방 차관은 "행사가...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 의견을 달 것을...
한편, 대통령실에서 선정한 우수 국민제안 중 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 방 차관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알뜰 교통카드'와 유사한 제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 차원에서 검토해봤으나 현행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정액제 카드와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대표 과제들은 민간 전문가 및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해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특히, 백화점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의제별로 2~3개씩, 총 20대 핵심과제를 선별해 추진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금까지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 테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F는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됐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와 윤창현 의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실장 등의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안 의원은 이후에도 주 1회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당정 연계...
안철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첫 번째 토론 모임을 연다.'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회는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발표와 윤창현 의원·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의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이후에도 주 1회 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한 기재부 주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협의체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플랫폼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가 원 보이스(One-voice)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최근 플랫폼...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의무화되어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존 법령의...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류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