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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서 더 벌어진 강남·북 집값 격차
    문재인 정부서 더 벌어진 강남·북 집값 격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고자 강남 개발 사업에서 생긴 공공기여금을 강북권에서 쓸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확대로 강북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강남 아파트들의...
    2020-09-16 09:37
  • [종합]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서울시·국토부 공동 추진
    [종합]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서울시·국토부 공동 추진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문제는 공공기여 사용 비율 등 민감한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지자체간 협의다. 시는 이번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강남구나 서초구...
    2020-09-09 17:11
  •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서울시, 연내 법개정 추진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서울시, 연내 법개정 추진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자치구에서 시 전체로 넓히는 '공공기여 광역화'에 나선다. 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2020-09-09 11:15
  • 6년 연속 상승세 국민부담률…지난해 27.3% '최고치'
    6년 연속 상승세 국민부담률…지난해 27.3% '최고치'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후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2020-08-27 09:38
  • 2분기 가구 사업·근로·재산소득 동반감소…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2분기 가구 사업·근로·재산소득 동반감소…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부가가치세 등 납기연기와 소득 감소로 경상조세는 17만9000원으로 5.5%, 연금기여금은 15만3000원으로 4.4% 줄었지만, 비경상조세가 4만3000원으로 153.2% 급증했다. 주택·차량 구입 증가로 취득세 납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에서 지출을 뺀 가계수지는 1분위를 제외한 전 분위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1분위의 경우 1만1000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0-08-20 12:00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예측치의 계산이고, 국민이 짊어지는 부담에는 직접적 세금 말고도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반드시 내야 할 사회보장기여금이 더해진다. 합치면 실질적인 세금해방일은 훨씬 늦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 40%에서 42%로, 법인세는 22%에서 25%로 끌어올렸다. 세액의 10%인 지방세까지 따라붙는다. 2018년에는...
    2020-08-17 17:55
  • 강남3구서 걷는 기부채납 2조4000억, 강북지역 개발에 지원된다
    강남3구서 걷는 기부채납 2조4000억, 강북지역 개발에 지원된다
    서울 강남권에서 개발 사업을 통해 기부채납으로 걷는 공공기여금이 강북지역의 개발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2020-08-10 14:17
  •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조세격차란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구매력평가 기준·약 1억2400만 원)로 추정했다. OECD는...
    2020-07-26 09:59
  • 전방, 공장 팔아 ‘2400억’ 수익 가능할까… 거래종결 1년 넘게 걸릴 듯
    또, 협상 과정에서 매각 차익을 공공기여금으로 지출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광주시에서 대학캠퍼스 부지가 개발될 당시 공공기여로 수백억 원을 투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TF를 구성하는 단계”라며 “결정이 언제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과거 이보다 훨씬 작은 부지를 개발할 때도 1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0-07-24 16:29
  • 주건협 "도심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 해법"
    주건협 "도심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 해법"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 개발을 억제하는 상황으로 도심지역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토지 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07-08 13:5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눌언민행(訥言敏行)/국민부담률(國民負擔率)
    ☆ 시사상식 / 국민부담률(國民負擔率) 한 해 국민이 낸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더한 뒤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1980년대에는 GDP의 1%를 넘지 않았다. 2014년 23.4%에서 2019년 27.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보유세 비중은...
    2020-07-08 05:00
  • 박원순 “1조7000억 GBC 개발이익 강남만 독점…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박원순 “1조7000억 GBC 개발이익 강남만 독점…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박 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며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 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2020-07-05 13:54
  •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전경련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 제한·기여금 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모빌리티 산업은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고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높아 법제화 및 갈등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택배 산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2020-06-22 06:00
  • '예금담보·보험약관 대출'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예금담보·보험약관 대출'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다만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에 대해서는 과거 부실 정리 투입 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기존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연평균 잔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경된...
    2020-06-16 13:27
  • 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이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해 설계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전체 기금은 기여금을 바탕으로...
    2020-06-01 06:00
  • 가스 냉방 설치 지원 단가 20% 인상…지원 한도 1억→3억 원으로 상향
    가스 냉방 설치 지원 단가 20% 인상…지원 한도 1억→3억 원으로 상향
    또 내년부터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을 신설해 가스 냉방 사용 확대도 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 냉방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가스 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해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로 661㎡(약 200평) 규모 이상 건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가스 냉방은 여름철에 전력 수요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2020-05-28 13:43
  •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이었다. 우선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 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000억 원, 지방세가 91조3000억 원이다. 여기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
    2020-05-24 11:18
  • 'GBC 착공' 달리는 오피스텔, 차분한 아파트
    'GBC 착공' 달리는 오피스텔, 차분한 아파트
    여기에 현대차 공공 기여금 등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영동대로 지하 공간 통합개발,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이 때문에 GBC 공사가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주변 집값이 출렁였다. 지난해 연말 GBC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강남권 집값이 한 달 새 2%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GBC와 가까운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등은...
    2020-05-19 07:00
  • 10년 후 브랜드형 택시 20만대로 늘고 승차거부 없이 5분 내 탄다
    10년 후 브랜드형 택시 20만대로 늘고 승차거부 없이 5분 내 탄다
    아울러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는 기여금은 건당 500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2020-05-14 11:00
  •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일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사회보장성기여금 수입이 늘고,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가 증가해서다. 세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은 3월 60조8000억 원으로 11조8000억 원, 1~3월 누계로는 164조8000억 원으로 26조5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3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4000억 원...
    2020-05-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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