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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 통매각 허용 등 규제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3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2015-02-03 11:00
김포ㆍ위례ㆍ동탄 수도권 신도시에 ‘뉴스테이’ 1만가구 짓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국회에 의원발의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 시 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 등 규제를 없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분양주택 통매각을 허용하는...

2015-01-30 10:04
'내집 찾기' 쉬워지나....민간임대주택 특별법 30일 발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공될 LH 택지를 공개하고 하위법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같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로 ’15년내 즉시 착공이...

2015-01-29 11:00
대우·한화건설도 기업형 임대주택 ‘눈독’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은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민간기업들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로는 현재 대림산업이 유일하다. 대림산업은 인천 남구 도화동 43-7 일대에 196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1호를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주택기금,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이...

2015-01-28 10:50
건설업계 “임대주택용지 공급 가격 인하 필요”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재무제표가 모회사와 연결된 경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2015-01-23 16:09
서승환 “LH 보유 택지를 이달 중 공개...민간임대리츠 기금 출자 허용”

그는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2월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또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이...

2015-01-23 09:12
치솟는 아파트 전세값, 장안동 서희스타힐스 50%잔금유예 특별분양해 ‘화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성격의 기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민간건설사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높게 책정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값 상승, 물량부족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당장 실행이 어려운 기업형임대주택 대신 특별분양을 통한...

2015-01-16 11:16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전세서 월세전환 땐 주거비 2배 늘어…반전세부터 도입해야”

정부는 최근 전세에 쏠린 중산층 수요를 임대로 돌리고자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뉴스테이 임대주택)’을 제시했다.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 종합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중산층의 주거혁신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전용면적 85㎡ 아파트 중위 전셋값을 기준으로 예상한 임대료는 지방의 경우 평균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15-01-15 11:04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중산층이라도 월세 60만원은 ‘부담’… 수익성 불투명

아울러 택지 공급에서도 민간기업과 정부의 잡음이 생길 수 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글쎄’=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키우면서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는 두 가지의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이 목표에는 공급과 수요의 딜레마가 숨겨 있다. 공급량 확대와 수요층의 가격 안정에 대한 동시 만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2015-01-15 11:03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전세시장 시장 숨통… 전셋값 안정화 기여

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고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을 중산층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소흘해질 수 있는데? “2015년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만호 증가한 12만호로 늘리고,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기업형...

2015-01-15 11:02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뉴 스테이, 중산층에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민간 분양주택 수준의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차원에서 택지, 기금, 세제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이뤄진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비관론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임대주택 대상 범위 중산층까지 확대 = 지난 13일 정부가...

2015-01-15 11:01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래미안 스테이·자이 스테이, 끌리긴 하는데…

지난 90년대 이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 선례가 있지만 미분양과 기업손실 등 업계의 요구가 많아지자 임대기간이 절반도 끝나기 전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 임대주택 건설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세제, 금융 등 단순 지원보다 조건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5-01-15 11:00
[e브닝 뉴스] 1월13일- 문희상 신년기자회견ㆍ안산 인질극ㆍ경기도민 평균 출근시간 등

◇ 중산층 위한 민간임대주택 도입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가 도입된다.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이 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 양주 아파트 화재‧지구촌교회 화재...

2015-01-13 16:12
서승환 “중산층 주거지원 위해 임대주택 제고 늘려갈 계획”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형 임대사업은 단순시공에 집중하는 국내 건설업을...

2015-01-13 15:19
정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월 임대료 40~80만원 안팎”

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육성에 나선 가운데 임대료가 얼마에 책정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의 예상 평균 월 임대료를 지방은 40만원, 수도권은 60만원, 서울은 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산층이 지불가능한 월 임대료가 40만∼15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 5% 이내의 상승률을 감안해도 8년...

2015-01-13 10:5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무산 등

취득세ㆍ법인세 감면 등 혜택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민간 분양주택 품질 수준의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차원에서 택지, 기금, 세제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이뤄진다. 공공기관 개혁도 가속화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넓히고 600개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시기도 1년 앞당긴다. 또...

2015-01-13 10:52
[2015 대통령업무보고]임대주택 정책대상 중산층까지 확대…배경은

중산층 대상 민간임대주택은 재고 자체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품질도 떨어진다. 중산층이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도 민간 임대주택 거주를 기피하는 원인이다. 세입자들은 임대료 상승, 잦은 이사, 퇴거요구 등 주거불안을 감수하면서도 사적 민간임대시장에 의존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있는 임차가구 가운데 90.3%가 거주하고 있을...

2015-01-13 10:32
“주거비 상승 우려…방향은 맞지만 현실성 떨어져”

정부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에 규제를 완화해주지만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고, 반면 수요자는 낮은 가격에 주택을 장만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높아진 임대료가 주거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2015-01-13 10:15
[2015 대통령업무보고] (일문일답) 정부 “민간임대시장 수익률 5%되도록 세제·자금지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고소득자 주거 임대료만 높일 수 있는데 -(김경식 차관) 기업형 임대주택 고가 임대료 문제는 정책 대상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50∼150% 사이인 중산층이다. 월 임대료 수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월 60만원,지방은 월 45만원 수준이다. 지방에서는 소득 수준 3분위 이상, 수도권에서는 5분위이상이면 월 임대료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해고...

2015-01-13 10:15
[2015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 대상 8년 장기임대주택 육성 파격지원 살펴보니

정부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의 예상 평균 월 임대료를 지방은 40만원, 수도권은 60만원, 서울은 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세제·택지·기금 ‘파격지원’…임대사업 수익률 5~6%대로 견인=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사업은 낮은 수익률, 과도한 규제 등으로 부진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택지·자금·세제 등...

2015-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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