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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뒀다. 이는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됐는데, 피해자인 30대 여직원 C씨는 이를 물로 착각해 마신 뒤 심정지 상태로...

2024-04-21 15:57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진행하고, 악의적 체불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법처분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2024-04-21 12:00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서류 위·변조 확인…수사기관 통보"

중앙회는 이번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업무관련자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사례 발생 여부와 관련해 전체 금고에 자체 점검도 조치했으며,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대출 부실심사나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한...

2024-04-19 19:50
중기부·경찰청 업무협약...중기 기술보호·소상공인 안전망 등 강화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치안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양 측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MOU를 통해...

2024-04-18 14:00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04-17 15:03
치솟는 외식 물가에…가심비 뷔페, 제2의 부흥기

외식물가가 고공 행진하자, 소비자들은 가심비를 만족하는 뷔페형 식당인 ‘빕스’, ‘애슐리’로 발길을 돌렸고 이 덕분에 운영 기업의 매출도 늘고 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지난해 빕스의 점당 매출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에 비해 약 137% 늘어난 것이다. 이랜드이츠가 운영하는 애슐리 매출도 2020년...

2024-04-16 05:00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이날 간담회는 8개 금융회사(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한화생명·손해보험, 신한카드, 웰컴저축은행)와 금융소비자 패널 6명, 2개 민간단체 대표(대한사회복지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피해예방 노력을 공유했다. 금융소비자 패널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2024-04-15 10:30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 3법·간호법 등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2024-04-11 15:16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특히 국내 기업의 준수율이 95.4%인 가운데 그라비티, 웹젠, 위메이드를 비롯한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의 준수율은 99.1%에 달한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2일 이전에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2024-04-11 05:00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기존 법무팀→기업윤리팀 조직 개편…“지주사 구조 슬림화”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동기…과거 ‘검사와의 대화’ 설전도박 변호사, ‘성남FC 사건’ 관련 당시 박은정 지청장과 충돌 포스코홀딩스가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법무팀 소속이던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2024-04-05 09:41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4일 감독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앞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후...

2024-04-04 17:41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그들이...

2024-04-04 06:00
[특허, 톡!] 지재권 대응 시급한 ‘알리지옥’

한국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가품 문제의 대안으로 ‘프로젝트 클린’과 ‘미스터리 쇼퍼’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젝트 클린은 AI 기술 등이 적용된 가품 예방 시스템이고, 미스터리 쇼퍼는 전담팀에 의한 무작위 검사 및 용이한 환불 보장 등에 관한 것이다. 중국 유통플랫폼을 통한 가품 유통을 단속 및 수사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난 4월 1일 별도 조직을...

2024-04-04 05:00
부작용 없고 중독 문제도 없다…‘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각축

본인에게 11개월간 옥시코돈을 총 960정을 처방한 의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비마약성 진통제 연구·개발 완주를 앞둔 기업은 비보존제약이다. 자체 개발한 후보물질 ‘오피란제린’의 임상 3상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오피란제린은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2A’와 ‘글라이신 수송체 2형’을 동시에...

2024-04-04 05:00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특히 허 회장이 역점을 둔 해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허 회장의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위대한 식품기업)’를 향한 꿈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허 회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SPC가 추진 중인 유럽진출 등 해외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2024-04-03 18:15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에 이견이 없다. 의사 직역을 이 같은 유형의 범죄 집단에 준하게 보면서 대화하자는 제의가 먹힐지 의문이...

2024-04-03 06:0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중처법의 위헌 결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2024-04-01 14:03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아들들 간 분쟁인 '형제의 난'이 불거진 점 등은 상처로 남았다. 1935년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태어난 조석래 명예회장은 애초에는 경영에 큰 뜻이 없는 '학구 청년'이었다. 조 명예회장은 경기고를 다니다 일본 유학을 떠나 히비야고를 거쳐...

2024-03-29 19:12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사건 수사·재판 과정의 사후 결과 책임 우려 등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사건 대응을 위한 이사회 중심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원·하청 안전 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제1차 세미나’에는 한국카본, 아성다이소,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2024-03-27 09:15
“평범한 일상에 감사”…중국서 무사히 돌아온 손준호, 첫 심경 고백

수뢰죄’로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승부 조작에 가담했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해당 의혹들에 대해 손준호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중국 공안은 손준호에 대한 형사 구류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고 결국...

2024-03-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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