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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이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자산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2023-10-19 16:32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한 만큼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2023-10-19 10:00
  •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그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경영 방침부터 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의 부지가 면책 사유는 아니다”며 “양형 요소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시행령 4조 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관리 부분이...
    2023-10-19 05:00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또 “이 차장검사는 중앙지검에서 주로 기업, 금융 전문 수사를 하면서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데 정작 본인은 세금 체납이 많다”며 “2021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체납액이 1863만 원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오후 국감에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적이 전혀 없는...
    2023-10-17 15:06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형사6부는 되돌아온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한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제 이 대표를...
    2023-10-16 15:58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0-13 10:50
  • [글로벌 시민] 해외생활의 ‘수호천사’ 대사관
    [글로벌 시민] 해외생활의 ‘수호천사’ 대사관
    한국과 포르투갈은 9시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대사관에서는 밤낮 없이 한국 기업과 포르투갈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했다. 결국 범인이 인출하기 전에 지불중지 조치가 이뤄졌고 송금한 전액이 한국의 피해 기업에 돌아갈 수 있었다. 드라마 같은 이 일은 몇 해 전 벌어진 실화다. #2년여 전 포르투갈에 이주했을 때 이곳 학교는 한국과 달리 전면 대면수업을 했기 때문에...
    2023-10-13 05:00
  •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
    2023-10-12 21:47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를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생산할 자격이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2018년 소득...
    2023-10-12 16:00
  •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발행한 기업 어음과 전단채 거래를 15조 원 규모 밀어줬다는 내용의 하이투자증권 내부 감사 지적이 나왔는지를 물었다. 홍 대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수수료를 고려할 때 부동산 부문 사장이 자기 아들 회사에 수백억 원을 밀어준 것”이라며 “이는 완전한 비리로, 수사...
    2023-10-11 17:16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정 의원은 이어 “뉴스타파 허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판결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왜 방통위가 나서서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것도 못하게 돼 있음에도 대책팀을 꾸려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냐. 이건 위헌이고 위법적인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최근 방심위...
    2023-10-10 16:29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이에 따라 이 책은 기업의 실무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특별감독,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가급적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023-10-10 13:26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에서는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2023-10-09 15:30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여름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코스트코의 조민수 대표이사와 건설업계 산재 기업으로 꼽히는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DL이앤씨의 경우 중대대해처벌법 시행 이후 7차례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첨예한 대립이 있을 전망이다. 교육위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2023-10-03 15:55
  • 공장부터 병원까지…사방을 노리는 랜섬 웨어 범죄 급증
    공장부터 병원까지…사방을 노리는 랜섬 웨어 범죄 급증
    수사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도록 보통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요구한다. 최근 스캠, 러그풀 등 가상자산 관련 전체 범죄는 줄고 있지만, 랜섬웨어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 체이널리시스의 2023년 가상자산 범죄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범죄 규모 자체는 줄었지만, 랜섬웨어 범죄 규모는 10.3%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2023-09-30 05:00
  • [추석에 읽는 IT트렌드③] 보안 전문가 3人 추천 도서
    [추석에 읽는 IT트렌드③] 보안 전문가 3人 추천 도서
    그는 “기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그 시대 1등 기업이 되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이라며 “시대적 운명 앞에서 스스로 변화는 기업이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싹은 클라우드 및 AI 보안 선도기업으로서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치를 인정받아 10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내가 가는 방향이 곧...
    2023-09-28 05:00
  • 대통령실, "李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대통령실, "李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과 관련 24일 "수사·재판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둘 다이기에 언급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서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2023-09-24 17:19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용 부장검사 역시 이같은 기조를 이어받아 기업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겠냐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용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가 이끌던 사건을 이어가야 한다. ‘삼성생명-아난티’ 사건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8~9월 중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사건 일부를 다시 다듬으며 기소를 준비 중인...
    2023-09-24 14:51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협조하는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은 김민아(34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이 맡게 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에는 하동우(33기) 인천지검...
    2023-09-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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