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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2023-12-02 07:00
  •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는 또 한번의 공지를 통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특금법 개정안,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그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편, 전날인 11월 30일 회생 재판부는 개시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서울남부지검에 요청했다. 1일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델리오 회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개시 전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2023-12-01 16:17
  •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반부패 사건과 기업 범죄 사건의 변론을 수행하며 형사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8월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근 대통령 재가 절차도 마쳤다. 사직서를 제출한...
    2023-12-01 11:06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지금처럼 주가조작이 하루가 멀다고 터진다면, 기업의 정상적 투자 행위와 자금 유치를 방해하는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다. 이에 비해 한국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결과, 2020∼2021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2023-11-30 07:21
  • LG유플러스, 일본 콘텐츠 기업 와우와우 VOD 독점 제공
    LG유플러스, 일본 콘텐츠 기업 와우와우 VOD 독점 제공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최근 동명의 한국영화를 리메이크한 ‘끝까지 간다’ 등 다수의 영화를 제작해 콘텐츠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가 U+tv에 제공하는 WOWOW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드라마 ‘하얀거탑’을 통해 일본 국민배우로 불리는 카라사와 토시아키 주연 △WOWOW 간판 범죄수사물 전편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2023-11-27 13:32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는 김 씨와 함께 B 씨, 뇌물을 준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김 씨의 비위 정황을 적발헤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된 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수사를 시작한 뒤 김 씨의 주거지와 관련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2023-11-24 16:15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법의 한계 혹은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인이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물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 넓히면 그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나. 거대야당이 왜 현실에 눈을 감는지 모를 일이다.
    2023-11-24 05:00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박 전 고검장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했고, 중앙지검장 시절 포스코 등 굵직한 기업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인선 당시에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강원 양양 출신인 오 전 고검장은 강릉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검사장 승진...
    2023-11-22 16:05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받은 뒤 자료 등을 살펴보는 등 기초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 강촌에서 가족 등과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2023-11-21 16:28
  •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김 의원은 같은 달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가족 등과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2023-11-20 11:21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넷째, 공공장소에서 안면 등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된다. AI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AI로 분석해 사회적 신용 점수를 매기는 행위도 할 수 없다.다섯째, 초안의 규제 대상은 EU 회원국과 역내 기업이고, 법 위반 시 최대 3,000만 유로(약 415억 원) 또는 연 매출의 6%에 해당하는...
    2023-11-18 10:00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사무실 수요 감소·치안 악화에 소매점 줄폐업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47 부작용 지적도AI 사무실 확대로 변화 조짐…활기 되찾을지 주목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와 낭만의 도시, 빅테크 기업이 몰린 혁신의 요람, 미국 서부의 금융·상업의 중심지, 골드러시의 목적지인 황금의 도시.” 이 화려한 수사는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일컫는 말이었다....
    2023-11-18 06:00
  •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금융조사2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 등 굵직한 증권‧금융 관련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다. 카카오 관계자들은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2023-11-16 16:25
  •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OTT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2023-11-14 11:3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바나와 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의 경우 협찬사 사무실 압수수색, 기업 관계자 조사 및 회사 자료 분석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며 “그 결과, 협찬 및 주식 매수과정의 대가관계나 특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항고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2023-11-12 20:56
  • “K-기업가정신 강화·혁신해야”…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K-기업가정신 강화·혁신해야”…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홍 교수는 “수사학은 기본적으로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된 언어 기법”이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도 일종의 해당 기업의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수사학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설득적 언어 사용 기법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략경영학회는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지속해 한국형 경영전략 모델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재욱...
    2023-11-10 16:43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한다”며 “기업 여건에 맞게 법에서 부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거치며 법을 다뤄온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경찰로서의 경력도 소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되고난 뒤 수사의 권한은 대부분 검사에...
    2023-11-10 07:00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검사로 일하며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 수사를 지휘했던 윤 대통령의 전력이 떠오르는 발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를 적용해 자금을 빌려줘 채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 떠오르는...
    2023-11-09 14:13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대검찰청이 총괄하는 법 집행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수사 담당 기관 간 상설 핫라인 개설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법 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 의견 수렴·조율로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 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이...
    2023-11-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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