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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 제어 가능해진 AI 스마트 인덕션…"규제샌드박스 덕분"
    원격 제어 가능해진 AI 스마트 인덕션…"규제샌드박스 덕분"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원격제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가전 편의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다양한 AI 스마트가전 제품의 출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산업부 2030 자문단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증특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스마트가전 연구개발(R&D) 및 제품출시 과정의 규제...
    2024-05-23 11:00
  • “이에이트, 글로벌 시장 공략…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이에이트, 글로벌 시장 공략…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이에이트는 올해 2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 및 판매 업체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세계의 사물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구현해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 및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이트는 글로벌 상용화 사례가 드문 입자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상용화했다. 서 연구원은 “픽스포디는 드론·항공·스마트폰...
    2024-05-22 08:26
  •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2024-05-21 14:18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2024-05-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실증특례 현장방문(수원) △동행축제 현장에서 민생물가 점검(석간) △프랑스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협력 증진방안 논의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 24일(금) △산업부 장관 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 면담(서울)...
    2024-05-19 08:57
  • 기보, 신약개발 기업 큐어버스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선정
    기보, 신약개발 기업 큐어버스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선정
    이와 함께 △보증료 감면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무상지원 △투자용 기술평가 인증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기보는 가치플러스 보증을 통해 대학·연구소 창업기업 등 우수기술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왔다”면서 “특히 바이오 신약 사업은 개발 및 사업화 준비 기간이 길어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데 어려움이 많은...
    2024-05-17 16:41
  •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9명 감소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9명 감소
    셀리버리는 기술·특례상장(기기상) 기업제도 중 특례상장으로 국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제1호 기업이다. 기기상은 2005년 도입된 상장 제도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셀리버리의 전체 직원 수는 2022년 말 100명에서 지난해 말 9명으로 91% 감소했다. 사실상 지속적인 기업...
    2024-05-16 17:53
  •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수전해 설비, 도로 안전을 지키는 맨홀 충격 방지구 등 혁신적 제품이 규제특례로 승인돼 수소 경제 활성화와 사회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09 15:00
  •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이어 ‘경쟁업체 간 시장 상황’(16.1%), ‘현금흐름 등 이용 가능한 자금 사정’(15.2%), ‘기술개발 및 혁신 필요성’(11.0%) 등이 뒤를 따랐다. 기타는 2.9%다. 보조금 지원, 투자 촉진, 임투세 연장…대한상의 제언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2024-05-09 12:00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5000대 수소버스 충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5000대 수소버스 충전
    산업부는 이번 플랜트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2024-05-08 15:20
  • 기보, 정부 R&D과제 수행기업에 5000억 규모 저리융자 특례보증
    기보, 정부 R&D과제 수행기업에 5000억 규모 저리융자 특례보증
    기보는 보증희망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보증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혁신기술개발 수행기업들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출연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의 R&D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공적인...
    2024-05-0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 10일(금) △산업부 장관 08:00 유통미래포럼...
    2024-05-06 08:46
  •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2024-05-05 06: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기업새빛펀드1호 투자 수원기업 방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기업새빛펀드1호 투자 수원기업 방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기업새빛펀드가 투자한 첫 수원 기업인 ㈜코아칩스를 방문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코아칩스(수원 권선구 고색동)를 찾아 오재근 대표를 만났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기업새빛펀드 1호 투자기업이 되신 걸 축하드린다”라며 “기업 지원을 위해 행정이 도울...
    2024-05-02 17:49
  •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2024-04-30 17:0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 걱정 없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2024-04-30 16:00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29일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12~17일 조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2024-04-29 16:10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 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와 M&A는 시장 주도로 촉진한다. 특히 연구개발(R&D)은 전면 혁신한다. R&D 지원의 전략성 강화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04-29 13:16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 기반 출입 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려는...
    2024-04-29 12:00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R&D를 전면 혁신한다. 벤처투자와 M&A는 시장 주도로 촉진한다. 지속 성장 전략에서는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선제적 위기대응...
    2024-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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