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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까사, ‘굳닷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신세계까사, ‘굳닷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신세계까사는 자사 쇼핑 플랫폼 ‘굳닷컴’ 운영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다.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위험관리·사고대응·사후 점검 등...
    2023-06-12 10:02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앞서 재작년 2월 채수근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상향하는 안을 두고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과의 유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한...
    2023-06-11 15:56
  •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챗GPT는 최고의 지성…내년부터 사내서 사용"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챗GPT는 최고의 지성…내년부터 사내서 사용"
    앞서 삼성전자는 챗GPT로 지난 4월 임직원의 내부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사내 PC를 통해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ㆍ문서 요약 등 사내 업무용으로 쓰일 자체 AI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호텔 산업에 비유해 '좋은 방'을...
    2023-06-09 19:43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 원천기술을 빼돌리는 악질 사범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사법부가 그간 얼마나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일선 기업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지 곱씹게 하는 의견 개진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2023-06-09 05:00
  • 고학수 개보위원장 “챗GPT 데이터 활용 기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고학수 개보위원장 “챗GPT 데이터 활용 기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것”이라며 “기술과 서비스 개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대전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강연도 진행됐다. 이승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개인정보 타깃 해킹...
    2023-06-08 17:29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 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 발생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2023-06-08 14:06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2023-06-08 10:00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기술유출 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2023-06-08 06:00
  • [종합]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 집중"
    [종합]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 집중"
    폐쇄된 원자로에서 나오는 오염수의 지하 유출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800여 종에 이르는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을 측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오염수 방출 대비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성일종 TF...
    2023-06-07 10:47
  • LG CNS, 美하니웰과 스마트팩토리 사업 맞손…해외 진출 확대
    LG CNS, 美하니웰과 스마트팩토리 사업 맞손…해외 진출 확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객은 자동화 설비가 도입된 모든 공장의 사이버 위협상황을 한눈에 점검하고, 데이터의 유출까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AI기반 위협 탐지 기술 및 통합 위협 탐지/대응 서비스(MDR, Managed Detection Response)도 연계돼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공장내 가스 유출,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여부를 파악해...
    2023-06-07 09:49
  • AI와 사랑하는 시대?…월 40만 원에 구독하는 ‘완벽한 남편’ [이슈크래커]
    AI와 사랑하는 시대?…월 40만 원에 구독하는 ‘완벽한 남편’ [이슈크래커]
    부작용 없나…부정확한 정보·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기술이 진화하면서 인간들이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친구나 애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먼저 생성 AI 기술을 결합한 만큼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죠. AI 챗봇은 확률과 통계 데이터를...
    2023-06-05 16:19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해외와 비교해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이 낮은 등의 이유로 보안 문제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 안의 경우,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을...
    2023-05-30 15:29
  •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첨단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 추진한다. 다만 산업적 특성상 해외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엔 심의절차 간소화한다.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해 해외기업...
    2023-05-26 15:20
  • 한상욱 신한라이프 DX그룹장 "생보사 톱2 도약 위한 디지털전환 준비 완료"
    한상욱 신한라이프 DX그룹장 "생보사 톱2 도약 위한 디지털전환 준비 완료"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chatGPT(OpenAI), Bard(Google) 등의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험 중에 있지만 불완전판매, 개인정보유출 등 AI의 한계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2023-05-26 05:00
  • [누리호 3차]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위성, 우주로 ‘훨훨’…K-우주 시대 개막
    [누리호 3차]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위성, 우주로 ‘훨훨’…K-우주 시대 개막
    이 위성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영상레이더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 생태 변화와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 북극 해빙 변화를 탐지하는 임무를 갖는다. 날씨가 안 좋거나 야간에는 촬영이 어려웠던 기존 장비의 단점도 개선됐다. 영상레이더를 통해 주간이나 야간 구름이 껴 있는 상황에서도 지상 관측이 가능해졌다. 전파는 구름이 껴 있거나 밤 구간에도 송수신에 영향이...
    2023-05-25 20:21
  •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25일 전체회의 개최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해야…미국 수준으로”이원욱 “현재 부재한 ‘하한선’ 두는 것도 고려해야”서동용 “온정적 처벌해 온 사법부 관행 바꿔야”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단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2023-05-25 16:19
  • AI 기반 금융혁신, 은행 '비이자 중심' 영업 확대…"민·관 합동 투자 확대 등 환경 조성돼야"
    AI 기반 금융혁신, 은행 '비이자 중심' 영업 확대…"민·관 합동 투자 확대 등 환경 조성돼야"
    이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책임있는 AI에 대한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적이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분야의 AI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 투자를 확대하고 핀테크와 금융사 간 협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2023-05-25 12:12
  •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31명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보다 82%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1건...
    2023-05-25 10:57
  • G7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경제강압 대항 플랫폼 창설”
    G7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경제강압 대항 플랫폼 창설”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도 협력한다. G7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며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dual use)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2023-05-20 16:42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산업계를 뒤흔든 굵직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는 언제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름이 거론된다. 김앤장은 2009년부터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선도적으로 구성·대응해 왔다. 변호사만 70명 넘게 포진해 있다. 여기에 변리사, 외국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인력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력이 150여...
    2023-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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