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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그는 "22대 국회에서 AI기술 수용 과도기에 발생 가능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단순 보도자료 처리나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AI가 생성한 기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져온 출처를 표기하도록 하고 기사 인용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은...

2024-05-14 16:3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중국에서 수입된 어린이용 가방·가죽 신발·완구 등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모든 제품이 '초저가'인 줄만 알았던 알리의 생활필수품 가격이 국내 온라인몰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며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2024-05-14 16:17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업계에선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체 가동률은 수입 철근 비중 증가로 전년 대비 70% 수준"이라며 "수입 자재에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국내 철강업계가 생산과 개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배조웅 레미콘 협동조합연합회장은 “레미콘 원자재인...

2024-05-14 15:48
K-조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한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찾아 영국의 친환경...

2024-05-14 11:00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한 각국의 기술 기준 변화 및 적용 기준 △탄소중립 방안 △ANF 회원국별 기술규제(전기안전, 환경·에너지, 전자파 등)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 △글로벌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의견 교류 내용 등을 수록했다. KTL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ANF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2024-05-14 10:57
감사위원회포럼, 30일 'AI 도입 전략과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변순용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될 이번 행사에서는 AI 기술의 최근 동향과 함께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첫 번째 강연자인 조성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AI센터장은 'AI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기술적 발전과 비즈니스 가치화 동향을 개괄적으로...

2024-05-14 10:45
골드만삭스, 70억 달러 규모 부동산 크레딧 펀드 결성

4호 펀드는 동일 모집 시리즈 중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제8조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지는 첫 펀드이기도 하다. 이번 펀드는 세계 부동산 시장의 큰 혼란으로 부동산 크레딧 분야에 거대한 투자 기회가 열린 가운데 결성돼 의미가 크며, 차용자에게 대출 규모와 집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골드만삭스는 현재까지 전 세계 8개 투자 건에...

2024-05-14 09:16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그 한 예로 수출기업들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RE100, CBAM 등 용어도 생소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의 위험은 이미 매우...

2024-05-14 05:00
“동네 빵집, 고사 직전입니다”…대한제과협회,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연장’ 촉구

류재현 대한제과협회 기술 부회장은 “요즘 경기까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 규제까지 만료되면 동네빵집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대한제과협회는 소상공인 제과점주들이 직접 만든 단팥빵 4000여 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었다. 오가는 시민들도 서명 운동에 동참하며...

2024-05-13 15:38
[특징주] 조선주 강세…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 52주 신고가

착수한 상황에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를 향한 발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탄소집약도지수(CII) 결과와 더불어 2027년부터 탄소배출에 대한 기술·경제적 규제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제한된 인도 슬롯 속에서 글로벌 주요 선주들의 선택이 한국 조선소가 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3 14:59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업계, 소비자, 학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가능하다”며 “식약처는 현재 디지털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신기술 식품과 규제과학을 접목시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적인...

2024-05-13 11:08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아울러 해외 규제기관장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한 식품제조업체 ㈜신세계푸드 오산공장과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을 방문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프라스가 아·태 지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식품안전 이슈와 변화를...

2024-05-13 09:36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7개월 만에 감소세…거시 경제 이슈 영향

다만, 최윤영 센터장은 “주식도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마켓사이즈가 큰 기업의 실적, 이익 전망 등 가시적 지표에 영향을 받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이런 지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대신 기술적 혁신, 시장 수용도, 규제 변화 등 보다 다양하고 비가시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이 거시경제와 동조화된다는 현상에 대해...

2024-05-13 05:00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2년의 세월을 벌게 된 K배터리사들은 새로운 기술과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싣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과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 확정안 내용을 보면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 외국우려기관 즉, 중국에서 조달한 흑연을 사용해도...

2024-05-12 11:07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2024-05-11 06:00
“바이든 그린뉴딜 효력 중지해달라”…공화당 장악 美27개주 소송

EPA는 앞서 지난달 25일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 석탄 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감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이들 발전소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 제어 기술을 장착하거나, 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주도한 웨스트버지니아주 패트릭 모리시...

2024-05-10 21:52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2024-05-10 10:44
K-제약·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성공 방정식은?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에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이 활발하다. 각 기업이 보유한 내부 자원을 외부에 공개하면서 파트너사 등과 손잡고 혁신에 필요한 기술을 공유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4에서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2024-05-09 15:25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앞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내가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의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영국 금융사 스탠다드차타드(SC)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베이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024-05-09 15:00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수전해 설비, 도로 안전을 지키는 맨홀 충격 방지구 등 혁신적 제품이 규제특례로 승인돼 수소 경제 활성화와 사회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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