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는 한수원을 비롯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규제기관과 건식저장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사 등 사업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사업 현황 및 계획 △건식저장시설과 용기의 설계 개념 △규제 체계 및 안전조치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
한수원은 건식저장사업에...
구광모 회장, 미래 먹거리로 클린테크 점찍어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에서 '클린테크' 사업 분사… 독립 벤처 출범 예정신규법인 이끌 헌신과 열정을 갖춘 CEO 모집 중
LG전자가 미국에서 이르면 상반기 내로 클린테크(친환경 기술) 사업을 담당하는 벤처 법인을 설립한다. 회사는 신규 법인을 이끌 최고경영자(CEO)를 모집에 나서는 등 법인 설립에 속도를...
코드는 포럼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규제 환경 통합 등 신기술 영역의 규제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 참석과 관련해 이성미 코드 대표는 “앞으로도 FATF 및 UNODC와 같은 국제 기구와의 협력과 교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번 FATF 권고안 개정 작업에 한국 및 글로벌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디지털 자산을...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올해는 디포스트 지점을 150여 개소까지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년 대비 연 매출 200% 신장 및 연내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일 장승래 디버...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상시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로 전망이 밝지 않았지만, 최근 홍해 사태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가 원유 운반선 수요 급증을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7일 조선ㆍ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원유 운반선의 신조선가지수는 215.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기록한 최고치 237.59포인트에 근접한 수치다.
신조선가지수는 새로...
운반선,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 수소운반선 등 미래 친환경 선박에 관한 기술 실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들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역시 중요한 상황”이라며 “자체 개발한 미래 기술의 안정성도 철저히 검증해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전자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와 전자등록에 적합한 분산원장의 구체적 요건...
차이 회장은 “중국 기술 기업이 ‘오픈AI’ 같은 미국 최고의 AI 기업에 비해 2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본다”며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본토의 기술 기업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AI 기술 격차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로보택시는 완전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해 무인으로 주행해 자율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다. 머스크는 수년간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해왔다.
그는 2019년 4월 ‘테슬라 자율 투자자 데이’ 행사에서 “2020년 로보택시 운행을 예상하는 건 매우 자신 있다”며 1년 후인 2020년에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게 될 것이라고...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서 과학적인 예측,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도 매년 500km 이상 확충해서 산불 피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산림을 온전하게 보전하면서도 국민들께서 편하게 즐기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중국 기업에 부과된 수출 규제의 허점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은 네덜란드에 수출 통제 이전에 중국에 판매된 ASML 제조 장비에 대한 서비스 및 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해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8일 회담이 예정된 것은 맞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최근 유럽의 환경 규제와 아세안의 탄소중립 목표 상향에 따라 ASEIC은 ASEM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ASEM회원국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친환경 정보교류를 위해 글로벌 친환경...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승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미국이나 중국 중심으로 발전해있고, 이들의 인공지능 기술도 바탕이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고 AI 역량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만큼, 정부가 규제책만 마련할 게 아니라 지원책에 대해 고민해 국내 플랫폼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전파법·방송법·통신법 등 각종 제도를 담당하고 쿠팡에서는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임하며 누구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그는 C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품판매·과대광고·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
AI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범용 AI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요약본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포괄적 관리 및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웨비나 발제는 총 2개 주제로 ‘EU 인공지능법의 연혁...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있어야겠다는 문제 인식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면서 "민간 위원들을 모시고 정부가 혹시라도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는지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이 갈등ㆍ격차 해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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