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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직위를 유지시킬...
    2023-08-18 10:36
  •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김명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시기, 공익 신고로 오갈 데 없는 저를 강서구는 따뜻하게 받아줬다. 57만...
    2023-08-14 15:50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평가했다.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이날 기각됐다. 방통위는 “찬성의견 1명, 반대의견 1명 가부동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2023-08-14 14:13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대응력을 지원하고, 기소‧수사 단계에서 방어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조정, 권고할 수...
    2023-08-05 05:00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2050억 원)은 2021년(7744억 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검찰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양형의견을 개진했다”며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3-08-03 10:54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NCET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오용, 특히 거래소와 자금세탁 인프라 등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해 2021년 출범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이다. 미 법무부는 이번 통합 조치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맡는 검사 인력이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범죄에 활용된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 및 압수 등 수사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 조직을...
    2023-07-25 05:00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이와 별개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특검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법리적인 제약 때문에 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원이 KT라는 기업의 성격을 넓게 해석해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의 한 로스쿨 교수는...
    2023-07-24 16:38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묻지마 범죄’라는 의견이 나오죠.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에 “일단 묻지마 범죄가 맞다”고 진단한 뒤 “반사회적 동기에 기인해서 본인의 폭력적 성향을 발현하는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교수는 조 씨의 범죄 이력을 봤을 때 충분히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데도...
    2023-07-24 16:31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통과돼야"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53.9%)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이 14.9%인 점을...
    2023-07-23 11:01
  • “그냥 참았는데…” MC몽, 엑소 멤버 영입시도 의혹에 강경 대응
    “그냥 참았는데…” MC몽, 엑소 멤버 영입시도 의혹에 강경 대응
    검찰의 기소 의견 송치 이후에도 멈춰지지 않은 불법적 2차, 3차 협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로펌고우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은 MC몽과 지인들 사이에 이뤄졌던 사적인 대화를 안 모 씨(가명 정호영)가 당사자들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취한 후 이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짜깁기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2023-07-19 15:42
  •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2023-07-12 17:15
  • [마감 후] 자정 노력 없이 中企 기피 현상 안 바뀐다
    [마감 후] 자정 노력 없이 中企 기피 현상 안 바뀐다
    지난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작년 8월까지 3년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이 133곳이다. 이중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93곳,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33곳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중견·대기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7곳에...
    2023-07-10 06:00
  •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9일 본지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범인도피‧상습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된 KH그룹 수행팀장 이모 씨가 배 회장의 ‘황제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정황이 담겨있다. 배 회장은 자신의 심부름, 운전, 경호 등을 종합적으로 맡는 수행팀을 꾸렸다. 팀장을 맡은 이 씨는 배 회장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배 회장을...
    2023-07-09 10: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한 국가나 국가의 대표를 다른 나라의 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로 하여금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동결된 자산을 처분해 재건 비용으로 쓰는 것은 국가면책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동결된 자산을 투자하는 방안과 이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이 뜻밖에 번...
    2023-07-06 05:00
  • 상반기 비트코인 상승률 ‘84%’…가상자산 시총도 절반 가까이 늘어
    상반기 비트코인 상승률 ‘84%’…가상자산 시총도 절반 가까이 늘어
    국내 전문가는 하반기 시장을 낙관하며 비트코인 ETF 신청 결과, 연준 금리 정책, 리플 소송 및 이더리움 생태계 성장 등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 1만6000 달러대에서 이달 3만 달러대로 84% 이상 상승했다. 3일(현지시각) 포브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이 집계하는 24개 이상의 투자 자산 중...
    2023-07-05 05:00
  •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호금융감독청 개설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데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설립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29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차훈 중앙회장은 이달 23일 전체 조합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치솟은 연체율을...
    2023-06-29 18:10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2023-06-29 11:23
  •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밤 세종특별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B 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2023-06-29 10:50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30년 가까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데다 판‧검사 전관 출신이 아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했는데, 답변이 의외였다.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얼마 안 돼 알게 됐다.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2023-06-29 06:00
  • 엄태웅, 7년만에 드라마 복귀…‘아이 킬 유’ 출연 확정
    엄태웅, 7년만에 드라마 복귀…‘아이 킬 유’ 출연 확정
    한편 엄태웅은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이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져 성폭행 누명은 벗었지만 경찰은 엄태웅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엄태웅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3-06-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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