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에서 예상 개발이익의 80~90%에 달하는 규모의 도로, 공원, 학교 등을 기부채납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설비용과 같은 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상태라면 적자가 예상되고 사업성을 맞추려면 분양가를 대폭 올려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다.
#B산업은 지방...
이중 대다수는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사업 전개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양화대교 구조변경 공사 등 일부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당초 양화대교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양화대교 상판이 철거된 상태여서, 안전상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과 지천의 생태복원...
이를 위해 양측은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김정태 행장 및 박대섭 국군복지단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평도 민·군 복합 복지시설 신축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 협약식을 가졌다.
김정태 행장은 협약식에서 “연평도가 국가안보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NLL 갈등시에만 주목을 받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지원과 관심에서 멀어졌다 ” 며...
핸드볼협회는 이 경기장을 준공식 직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SK그룹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대규모 국민 스포츠 시설을 조성해 사회에 기부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SK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핸드볼협회장에 취임한 최태원 회장이 전용 경기장을 갖는 게 핸드볼인들의 오랜 염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통 큰 결단’을 내려 경기장을...
“12년간 만든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솔루션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노력이 담긴 기술로 국내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판정 넷피아 대표는 자국어인터넷주소 상용화 12주년을 맞아 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정부에 기부채납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역삼1·2동, 삼성2동, 대치4동 일대 총 95만9160㎡ 가운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할 경우 허용 용적률이 220%에서 250%로 늘어난다.
일반상업지역은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혹은 대지내 설치해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용적률이 600%에서 800%까지 허용된다.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 관광호텔의...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장들이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선언과 함께 초고층 개발 계획의 핵심지역으로 선정한 전략정비구역 5곳 모두 기부채납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서울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25.5%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평균 335%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총 3개 구역으로 구분돼 개발되며 전체 용지의 25.5%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평균 335%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관건은 이번 계획안에 제시된 기부채납 비율을 압구정동 거주자들이 받아 들이느냐에 달렸다.
압구정동은 전통적 부촌으로 자산가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재건축 추진 의지가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제시한 25.5%의 기부채납...
계획안에 따르면 총 3개 구역으로 구분돼 개발되며 전체 용지의 25.5%를 공공기여(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구역 338%, 2구역 318%, 3구역 348%의 용적률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성아파트와 신현대아파트가 있는 1구역에는 3712가구, 옛 현대아파트가 있는 2구역엔 4536가구, 한양아파트가 속한 3구역엔 3576가구 등 총 1만1824가구가 들어선다.
아파트 재건축은...
도로·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 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은 용적률이 최대 300% 이내(통상 250~290%선)로 제한되면서 소형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 건설(용적률의 30%), 각종 기부채납, 초과이익 부담금 등 각종 제약이 가해지는 반면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없이 개별 주택형의 전용면적의 30%까지 주택형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심의를 거치면 일조권,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이 때문에 현재...
현재 재건축은 용적률(최고 300%) 제한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이익 부담금이나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가 허용될 경우 용적률이...
완공후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현장으로 일반상가와 달리 장기 임대분양방식으로 취득·등록세는 물론 재산세·양도소득세등 보유세의 과세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양도가 자유로워 환금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하도상가 운영사업자(임차상인) 선정 방식이 현행 수의계약 방식에서 7월부터는 일반 경쟁입찰제가 도입된다....
실제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는 소형임대주택 비율 또는 과도한 기부채납에 주민이 반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 허다하다.
아울러 서울시가 최근 고층아파트 일색의 재정비를 지양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번 계획의 목표 달성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시는 재정비사업에 있어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방식에서...
구룡마을과 인접한 도시자연공원은 원칙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되 무허가 건축물로 훼손된 지역은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공원으로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 거주민들의 복지나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학교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충분히 조성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게다가 SK건설이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 2013년 6월 입주예정일까지 학교설립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입주예정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다.
국토해양부내 공동주택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당...
특히 토지기부채납으로 상한용적률, 기반시설설치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은 또 최고 높이 150m,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구역 평균 283%까지...
한편 개포주공1단지는 2003년 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주공 2~4단지와 개포시영은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되면 이들 단지는 기부채납 10% 이상의 경우 용적률 250%로 2종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인접 주거지 부근에는 조성 후 기부채납 예정인 소공원(1650㎡) 및 당산2동 주민자치센터가 입지해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동시에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부채납되는 토지에는 공연·전시·레저공간을 갖춘 아레나 시티를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지하철 이외에 경전철, 트램 등 신교통체계를 도입해 이를 건축물과 일체화하는 입체복합도시 계획도 담았다.
아울러 여의도 아파트지구를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