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르네상스 전면 수정 불가피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뉴타운·재건축은 선별 추진

10·26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이 박원순식 시정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강르네상스 전면 수정 불가피 = 박 시장은 공약 당시 한강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오 전 시장의 ‘전시성’ 토건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해뱃길 사업은 이미 감사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만큼 사업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한강대교 인근 노들섬에 건설될 예정이던 한강예술섬 사업도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 사업은 6700억여원을 들여 용산구 이촌동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프로젝트로, 시의회가 올해 예산 406억원 전액을 깎으면서 착공이 연기돼왔다.

박 시장은 후보 당시 한강예술섬 사업에 대해 “6한강예술섬 사업은 노들섬 교통망 개선 사업을 포함하면 약 1조 원의 비용이 드는 낭비성 사업”이라며 전면 백지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완공된 세빛둥둥섬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유도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강변 초고층 재개발’ 사업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전략정비구역은 성수·여의도·합정·이촌·압구정지구 등 총 5곳, 유도정비구역은 망원·당산·반포·구의자양·잠실지구 등 5곳이 지정돼 있다. 이중 대다수는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사업 전개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양화대교 구조변경 공사 등 일부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당초 양화대교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양화대교 상판이 철거된 상태여서, 안전상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과 지천의 생태복원 및 접근로 개선,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의 사업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박 시장의 시정 목표와도 부합하는 만큼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 = 박 시장이 들고 나온 제1공약은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서울시정의 무게중심이 서민 주거 안정에 모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 시장의 목표는 임기 내 기존 서울시 목표 6만가구보다 많은 8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및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새로운 대안형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민간 소유 토지임차 장기임대주택, 1~2인가구용 공공원룸텔 등의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을 둘러싸고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재원조달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박 시장은 마곡·문정지구 용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주택정책의 핵심인 SH공사의 역할이 대폭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면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85㎡·102㎡형 위주의 시프트 규모를 39㎡·49㎡형 등으로 보다 소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공장형 아파트 건립을 늘리는 등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방향으로 SH공사의 사업 구조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SH공사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