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했다. 12차아파트의 기부채납추정액은 약 90억원, 21차의 경우 약 2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25층 이하(용적률 236.64%)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선다. 총 917가구(임대 43가구) 규모다.
서울시는...
이는 토지 소유주 등이 공원 용지 30%는 수익사업을 하는 대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도시공원 용지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실제 지자체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용지 해제 문제를 타파하려는 양상이다. 지난 2일 광주광역시는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 25곳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이 가운데 도로로 기부채납되는 650.9㎡을 제외하고 8414.9㎡에 한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한 것이다.
삼표에너지 부지에는 29층 높이 오피스텔과 22층 높이 업무 빌딩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 개발 계획은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는 "상암·수색역의 연계성과 DMC역의 역세권 업무중심...
우선 재건축을 통한 이익을 환수하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부담금'을 선택하고, 재건축 부담금이 기부채납 등과 함께 과도한 규제인 만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신축 아파트, 상가ㆍ오피스텔과 차별하고, 부과율을 누진제로 규정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인본은 또 재건축부담금은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재건축을 통한 이익을 환수하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부담금'을 선택하고, 재건축 부담금이 기부채납 등과 함께 과도한 규제인 만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신축 아파트, 상가ㆍ오피스텔과 차별하고, 부과율을 누진제로 규정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인본은 또 재건축부담금은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단지 내에는 시니어실과 어린이집을 비롯해 기부채납시설로 조성되는 커뮤니티 지원시설(창업지업센터․체육시설)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급 아파트답게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들이 적용된다.
사물인터넷(IoT) 홈 시스템을 통해...
이를 위해 동작구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SH공사는 복합시설로 개발 후 노인복지시설은 동작구에 기부채납하고 행복주택은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델이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하반기에 동작구 내 2개의 경로당을 재건축 해 노인복지시설 2개동과 행복주택 14호가 공급된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인근 고령자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 등을 할...
이곳은 구역면적 2020㎡이며 이 중 도로로 기부채납되는 546㎡을 제외하고 건축물 대지부지인 1474㎡가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상암‧수색일대 광역중심기능 강화에 필요한 업무‧판매시설 도입을 위한 사항”이라며 “상암역과 수색역의 연계성 및 DMC역세권 업무중심기능 강화를 통해 서북권의...
한편, 이 과정에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작년 7월 도로공사가 신청한 토지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기각했다. 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LH가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도로공사 사업이 더 큰 공익사업이니까 토지를 넘겨줄 것을 주장했다”며 “LH는 등기까지 해놓은 토지인데 말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양쪽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산 요진 와이시티가 수요자의 관심에서 멀어진 까닭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부채납과 관련한 고양시와의 갈등으로 실거주에 불편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의 입주 당시부터 전체 면적의 약 50%를 기부채납하기로 고양시와 협약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가 단지의 상가 등 판매시설의 사용승인을...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에도 도시 속 미니신도시라 불리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 내에 한림도서관을 건립해 수원시에 기부채납 한 바 있다. 총 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이 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17㎡ 규모로 지상 1층에는 어린이․유아 자료실, 주민휴게 공간, 사무실이, 지상 2층에는 종합자료실, 강의실, 강당, 동아리실 등이 갖춰져 있다....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의 공공 기반시설은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전체 가구 중 52%인 3014세대를 전용 59㎡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고, 추가로 조합 및 일반분양분에 부분임대세대를 192세대(3.30%) 공급한다. 이는 1~3인 가구 거주가 많은 주변 지역성을 반영한 결과다.
한남3구역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대표적인 경관거점이며 전체 며적 38만5687㎡로...
사업 추진 당시 30층대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기부채납 면적을 25%까지 늘리며 56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했다.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이촌역과 인접한 입지에 탁 트인 뷰를 더하며 이제는 당당히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이 단지는 모든 가구가 전용 124㎡ 대형 평형이다. 다만...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은 일부 동의 50층 건립을 위해 단지 내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지원용 부지를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고 건물 일부는 시민청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 기부채납하는 전략을 짜냈다. 송파구는 3일 수정·보완된 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미 5월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통해 초고층 재건축을...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자체 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정비사업에서...
LH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400호) 및 지역편의시설, 지하 공영주차장 등을 건설 후 공영주차장은 구리시에 기부채납한다. 구리시는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공영주차장(200면) 운영수입으로 30년 간의 토지사용료를 회수한다.
LH는 구리시가 공영주차장 및 차량견인사업소에 대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대로 연내 착공 및 2020년 준공‧입주를...
계획안에는 공공청사와 도로, 소공원을 짓고 한강과 반포동, 방배동을 잇는 연결다리와 보행통로를 제공하는 기부채납 형식의 공공기여 방안도 담겼다.
반포 1단지의 1·2·4주구는 현재 건축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최고 35층 5748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건축위원회에서는 ‘한신 4지구 재건축 계획안’ 역시 조건부 보고 의결 결정을 내렸다....
LH가 노후청사를 신축해 기존 청사시설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여유공간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주택 등 수익시설로 건설·운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건설비용 부담을 덜고 LH는 여유공간을 30년 이상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지역맞춤형 정책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김상엽 LH 서울지역본부장은...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안동시의 ‘늘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는 전체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의 비 공원 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
옥송상록공원 부지와 인접한 옥동지구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으며 옥동 사거리와 서안동 IC, 안동터미널...
원을 모두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0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재)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도록 했다. 한국사회투자는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위탁·운용하는 기관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2009년부터 29개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기업에 1321억 원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입주기업에 부담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