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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동 삼익연립 재건축 사업 탄력…“강동구에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
    둔촌동 삼익연립 재건축 사업 탄력…“강동구에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
    주요 변경 내용은 2005년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계획된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공시설물인 청소년수련시설로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삼익연립 재건축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강동구에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보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
    2018-12-13 11:07
  • 공덕 노후주택 밀집지에 아파트 173가구 건립…은평 신사 재건축 사업도 탄력
    공덕 노후주택 밀집지에 아파트 173가구 건립…은평 신사 재건축 사업도 탄력
    하지만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증가로 사업시행인가 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무비율이 20%에서 15.9%로 줄어든 것이 지적됐다. 이에 기부채납 부족분 4.1%(948.8㎡)를 현금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시 현금기부채납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2018-12-06 10:20
  •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이외에도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는 청년·신혼·고령자 등 정책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건축특례 부여 시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거나,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하는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2018-11-01 16:00
  • 하나금융, 고양시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 MOU 체결
    또 (가칭)고양시립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에서 건물 완공 후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게 되며, 고양시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행장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사업을 그룹의 사회공헌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정부ㆍ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2018-09-27 10:28
  • [9.21 공급대책] 서울 도심도 주택 늘린다... 용적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9.21 공급대책] 서울 도심도 주택 늘린다... 용적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임대주택도 기부채납 대상으로 간주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현재 건폐율 완화등의 기부채납 대상은 ‘기반시설’만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민간 개발부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서울 역세권의 임대주택 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역세권 용도지역을...
    2018-09-21 11:25
  • 새 파트너 찾은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재개
    조성,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며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도시개발모델을 상품화해 해외에 수출하고, 해외 도시개발사업에도 참여해 국익과 국격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과 NSIC는 송도IBD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즉시, 개관이 지연됐던 ‘아트센터 인천’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방침이다.
    2018-09-11 20:15
  • 장기 미집행 우선관리지역 이달 선정 완료…문제는 수익성 확보
    이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30% 혹은 지하에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경남 진주시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각각 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부지 특성상 사업성이 떨어져 제도 활용이 어려운 곳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곳들은 부지...
    2018-08-23 10:00
  • 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전면 금지’…빈 점포 경쟁입찰
    서울 내 지하도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조성한 상가를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겼다. 서울시는 1996년 지하상가가 반환되자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상인들은 권리금을 이제 와서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많게는 수억 원의...
    2018-07-29 09:55
  •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
    1984년도에 건립돼 34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다. 계획 건립규모는 9개동, 최고층수 20층, 용적률 249.98% 이하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문화 및 집회시설)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서울시는 "최종 건축배치 등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2018-07-20 10:03
  • ‘힐스테이트 녹번’ 단지명 두고 응암-녹번 조합간 분쟁…현대건설 "나 몰라라"
    ‘힐스테이트 녹번’ 단지명 두고 응암-녹번 조합간 분쟁…현대건설 "나 몰라라"
    녹번1-1구역 조합 관계자는 “녹번역 역세권 단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부채납으로 수십억원을 들인 녹번역 출구 이설공사까지 녹번1-1조합에서 맡았다”며 “녹번역에 인접했다해도 행정구역상 응암동에 속하는 응암1구역에서 ‘녹번’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단지명으로 우리 단지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2018-07-20 10:00
  • 박원순 시장 '말 한마디에'…여의도·용산 매물 '텅텅'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의도를 종상향 등으로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확 푼다면 강남 등 35층 제한에 걸린 다른 지역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때문에 서울시가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소유자들을 상대로 그만큼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한강 르네상스’을 추진하며...
    2018-07-20 07:00
  • 여의도 공작아파트·용산 왕궁아파트 재건축심의 보류
    임광아파트는 418가구에서 최고 27층의 827가구(임대주택 148가구)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현금기부채납을 계획하고 있는 잠원동 신반포19차 아파트는 242가구에서 최고 35층 352가구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송파구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됐다.
    2018-07-19 11:02
  • 여의도 아파트 값 뛰게 생겼네
    서울시는 주거지를 상업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초고층 건축을 허용할 경우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을 확대할지 모른다. 오세훈 시장 시절 기부채납 때문에 통합 개발이 무산된 적이 있어 조합원들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도 마음에 걸린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부담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2018-07-16 06:00
  • 신세계프라퍼티, KT&G와 손잡고 수원에 쇼핑몰 짓는다
    신세계프라퍼티, KT&G와 손잡고 수원에 쇼핑몰 짓는다
    사업 용지의 50%는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 채납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해왔다. 업계는 이곳에 신세계그룹의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세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프라퍼티는 경기 하남과 고양, 서울 코엑스에 스타필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안성·인천 청라·경남 창원·충북...
    2018-07-01 19:57
  • ‘여의도 MBC 땅, 개발은 해야 하는데...’신영 컨소시엄, 공공기여 “고민되네”
    여의도 옛 MBC 부지 복합개발에 나선 신영이 공공기여(기부채납) 방안을 놓고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업 시행을 맡은 신영은 MBC 부지 개발에 반영할 공공기여 안을 내년 초에나 결정할 예정이다. ‘시설물+토지’ 형태로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공기여는 일반적으로 민간 등이 개발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2018-06-28 10:00
  • 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전국최초 현금 기부채납
    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전국최초 현금 기부채납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했다. 12차아파트의 기부채납추정액은 약 90억원, 21차의 경우 약 2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25층 이하(용적률 236.64%)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선다. 총 917가구(임대 43가구) 규모다. 서울시는...
    2018-06-21 09:52
  •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해결에 지자체-건설사 ‘맞장구’
    이는 토지 소유주 등이 공원 용지 30%는 수익사업을 하는 대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도시공원 용지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실제 지자체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용지 해제 문제를 타파하려는 양상이다. 지난 2일 광주광역시는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 25곳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2018-05-09 10:00
  • 서울시, 마포 복지시장·워커힐아파트 상가 등 시장 4개소 폐지
    이 가운데 도로로 기부채납되는 650.9㎡을 제외하고 8414.9㎡에 한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한 것이다. 삼표에너지 부지에는 29층 높이 오피스텔과 22층 높이 업무 빌딩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 개발 계획은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는 "상암·수색역의 연계성과 DMC역의 역세권 업무중심...
    2018-04-19 10:38
  • 재건축 조합 3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가세
    우선 재건축을 통한 이익을 환수하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부담금'을 선택하고, 재건축 부담금이 기부채납 등과 함께 과도한 규제인 만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신축 아파트, 상가ㆍ오피스텔과 차별하고, 부과율을 누진제로 규정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인본은 또 재건축부담금은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2018-03-30 17:10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인본, 헌법소원
    우선 재건축을 통한 이익을 환수하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부담금'을 선택하고, 재건축 부담금이 기부채납 등과 함께 과도한 규제인 만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신축 아파트, 상가ㆍ오피스텔과 차별하고, 부과율을 누진제로 규정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인본은 또 재건축부담금은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2018-03-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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